국내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추진방향 = (The) Strategy of Implementation on Domestic CDM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현재 인류에게 위기로 다가오고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적으로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 공동의 노력을 선포하고, 1997에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등 교토메카니즘이라 불리는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의 이행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의한 CDM을 활용해야한다.
첫째, 태양광,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의 이전 및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럽 선진국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양국간 CDM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
둘째, 독자적 CDM을 활용하되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공급의 다양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개도국간 CDM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CERs를 획득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limate change, as a result of global warming, would be the most serious and urgent issues imposed on human being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international community proclaimed expression of international joint responsibility on climate change with conclusion of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in 1992.
In 1997, with adoption of Kyoto Protocol, it imposed coercive obligation and introduced economic means, which is called Kyoto Mechanism such as Emission Trading(ET), Joint Implementation(JI)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Korea has to make a practical application of CDM with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s economic means to prepare implementation of Kyoto Protocol.
Fistly, we should attract new and renewable energy-related Bilateral CDM project for solar․wind power technology transfer and development from the developed European countries.
Secondly, we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Unilateral CDM, but to promote a wide range of projects to diversify the energy supply.
Finally, Korea's greenhouse gas reduction obligations should obtain economical CERs by taking advantage of the South-south CD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 제 2 절 연구방법 및 구성 = 3
• 제 2 장 기후변화협약과 청정개발체제(CDM) = 4
• 제 1 절 기후변화협약 = 4
• 1. 기후변화협약의 개요 = 4
• 2. 기후변화협약 진행사항 = 7
• 제 2 절 교토의정서 = 11
• 제 3 절 교토메커니즘 = 13
• 1.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 14
• 2. 배출권거래제(ET : Emission Trading) = 14
• 3.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15
• 제 3 장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 25
• 제 1 절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 25
• 제 2 절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 29
• 제 3 절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 33
• 제 4 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 36
• 제 4 장 CDM 사업 현황 및 전망 = 41
• 제 1 절 탄소시장 현황 = 42
• 1. 탄소시장의 개념 = 42
• 2. 탄소시장 현황 = 42
• 제 2 절 외국의 CDM 사업 = 45
• 1. 중국 = 45
• 2. 인도 = 49
• 3. 멕시코 = 49
• 4. 인도네시아 = 51
• 5. 필리핀 = 53
• 제 3 절 국내 CDM 사업 = 56
• 1. CDM 사업 유치 현황 = 56
• 2. 국내 CDM 사업 현황 분석 = 63
• 제 4 절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및 추진방향 = 69
• 1. 신･재생에너지 개요 = 69
• 2. 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정책 = 73
•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및 문제점 = 82
• 4.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방향 = 86
• 제 5 절 국내 CDM 사업의 추진방향 = 89
• 1. 양국간 CDM 활용 = 90
• 2. 독자적 CDM 활용 = 91
• 3. 개도국간 CDM 활용 = 92
• 제 5 장 결 론 = 96
• 참 고 문 헌 = 99
• Abstract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