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의 사각지대: 태권도선수 인권문제와 사회적 책임 = Sports Human Rights Blind Spot: Taekwondo Player Human Rights Problems and Social Responsibi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nnounced on January 25, "We will establish a" Sports Ethics Center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at oversees the investigation, coordination and arbitration in the sports field, "He said. In addi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K), an independent state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lso conducted an investiga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assault and sexual violence in domestic sports sites on February 25, "I will identify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student athletes by establishing a special investigation team for sports human rights." In the urgent statement, "Violence in sports and sexual violence dominated daily life of a player in a personal way, "It has already been revealed in a survey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more than a decade ago, but it has not changed at all" (Yonhap News, January 22, 2019). As such, the seriousness of the human rights issue in the sports world is no longer overlooked. Therefore, this study will discuss the human rights issue and its social responsibility of Taekwondo players, which have been causing social problems recently, under the theme of "the blind spot of sports human rights" from an ethical point of view.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first grasp the actual condition of human rights of Taekwondo players and to analyze the cause of the abuse and maltreatment that are wrapped in tradition and customs, that is, constant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We will set up a direction to provide a reflective opportunity for our society's responsibilities. We hope that these efforts will help create a human rights-friendly sport for all of us.

국문 초록 (Abstract)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1월 25일 “범정부 차원의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스포츠분야의 비리조사와 조정, 중재 등을 총괄하는 전담 독립기구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월 25일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피해 구제, 이를 통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여 학생운동선수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긴급성명을 발표하면서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은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평생 지속하는 특수한 구조”라며 “이미 10여년 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스포츠계 인권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스포츠인권의 사각지대’란 주제 아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태권도선수의 인권문제와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 윤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의 범위를 태권도로 국한시킨 이유는 태권도가 여타의 스포츠와는 다른 독특한 구조의 메커니즘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로부터 시작하는데, 태권도는 일반적으로‘훈련’의 과정 이전에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코치와 선수’의 관계를 넘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하는 복합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종목 역시 위와 같이 스포츠 인권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며 그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연구자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태권도선수의 인권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전통과 관습이라 포장되어 있는 악습과 악행 즉, 끊이지 않는 폭력, 성폭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오늘날 체육계가 당면한 과제와 그 방향을 설정하여 우리 사회가 가져야만 하는 책임에 대해 반성적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우리 모두를 위한 인권친화적 스포츠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2 뉴스1, "한인 태권도 사범,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캐나다서 기소"

3 최유리, "태권도지도자의 전문성 유형 탐색" 한국체육과학회 25 (25): 639-652, 2016

4 노컷뉴스,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감독, 입시 비리·폭행 '몸통 의혹'"

5 핫이슈, "탈의실서 초등생 男제자 수차례 성추행한 20대 태권도 사범"

6 YTN, "캐나다 태권도 대표팀 한국인 코치,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7 지식엔진연구소, "침묵의 카르텔 검색 결과"

8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스포츠 비리신고, 태권도·야구·축구 순으로 많아"

9 중앙일보, "지갑 털어 국가대표 키운 태권도 코치, 학생 마구 때려 입건"

10 스포츠동아, "전 태권도협회 이사, 여중생 성폭행 의혹 ‘초6때부터 장소불문…’"

1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 1~4차 권고문 보도자료"

12 정용우, "스포츠인권의 개념에 대한 기초 연구" 10 (10): 27-46, 2015

13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2010

14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결정문"

15 김현수, "스포츠는 인권인가?" 한국체육철학회 26 (26): 19-34, 2018

16 대한체육회, "스포츠(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2016

17 대한체육회, "스포츠(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18 국민일보, "성범죄자가 태권도 사범으로…도장서 초등 제자 성폭행 ‘징역 7년’"

19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20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

21 중앙일보, "美태권도 명문 로페스家의 추락...장ㆍ차남 성추문 퇴출"

22 SBS, "美 태권도 명가의 몰락…성 추문으로 형제가 영구제명"

23 워키백과, "‘사회적 책임’ 검색 결과"

24 중앙일보, "‘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 태권도 부사범 징역 12년"

25 뉴시스, "OO시태권도협회장 술병으로 여성 폭행…경찰 수사"

26 KBS, "10대 원생 성폭행 태권도 관장 ‘징역 13년’"

27 연합뉴스, "'고인 물' 체육계 인권침해 구습…최대규모 조사에 개선될까"

28 중앙일보, ""여자 선수는 가슴 크면 안 된다며 만져" 태권도도 미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