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서비스의 사회적 효과성

국문 초록 (Abstract)

그 동안 한국 사회의 서비스는 크게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로 양분되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성장과 자치가능성의 탐색으로 공·사 서비스와 구분되는 시민서비스가 새로운 연구 분과로서 탐색되고 있다. 시민서비스는 전통적인 자원봉사제에서 새로운 형태를 취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자원봉사가 무급의, 이타적인 서비스와 관련된다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자원봉사 형태는 유급이면서, 봉사자와 피봉사자에 이중 초점을 가지는 서비스와 관련된다. 또한 전통적인 자원봉사가 박애정신에 입각한 현실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라면, 시민서비스는 공적이고 제도적인 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시민서비스 활동이 현실에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개념화시키는 작업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크게 세 가지 목적과 함께 진행되었다. 첫째, 전통적인 자원봉사와 구분되는 시민서비스의 개념화를 시도한다. 둘째, 미국과 한국의 시민서비스 제도와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민서비스 제도가 가지는 특성을 확인한다. 셋째, 시민서비스 효과성 모형을 수립해,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권 이론의 검토와 시민서비스 제도적 공간의 모색을 통해, 시민서비스가 시민이 누리는 시민권과 국가에 대한 시민의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면서, 시장과 정부조직과 구분되는 제도적 틈새를 채울 수 있는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시민서비스 제도가 국가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활용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세부적인 목적과 추진체계 및 전개과정 그리고 서비스 속성에서 한국의 특수성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봉사자 속성과 서비스 속성이 서비스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를 서비스 과정이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효과성 모형을 수립하였고, 이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의 강제적 성격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프로그램 설계 시에는 보상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시민서비스 사례에 대한 발굴과 비교제도론적 관점의 연구 등을 향후 과제로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search of the service in the Korean society has been studied from public-private perspectives; the public service and the private service. However, as a result of the growth of the civil society, the civic servic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public-private services has been exploring. The civic service is different from episodic volunteering because it is characterized by a dual focus on the servers and the served and is an intensive form of long-term volunteering. Also, participation in the civic service may sometimes be compulsory, and participants receive a monetary compensation for their efforts. Civic service programs are oriented toward a range of social and economic issues.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different kinds of civic service activities in Korea, the research about them has been not studied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The major goal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tries to conceptualize the civic service separated from the traditional volunteering in Korea. Second, it compares institutions of civic service in U.S. and Korea and identifies the characters of the civic service. Third, it builds the effectiveness model for civic service. Through this model, the study analyzes Korean case empirically.

Results from this analysis suggest that the civic service is able to harmonize civil rights and duties, can be institutional alternatives instead of market and government. Secondly, this study confirms that civic service programs have been utilized as a social intervention of the state. Also, distinct characteristics in Korean context are discovered in the specific goals, the management systems, and service attributes of civic service programs.

Moreover, this study analyzes effectiveness model of the civic service. This model assumes server attributes and service attributes influence on the service outcome and service proces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attributes. Results of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hows that service attributes are important to the enhancement of local community. The study concludes that various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citizens are likely to strengthen local society.

Finally, this study leaves research topics for future studies. This study suggest that more rigorous research is needed. Also, it is necessary to find the various civic service cases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4
• 제3절 연구동향 6
• 1. 시민서비스 연구 6
• 2. 국내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 10
• 3. 본 연구의 의의 13
•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15
• 제1절 시민서비스의 개념 15
• 1. 전통적인 자원봉사 15
• 2. 시민서비스의 정의 18
• 3. 시민권 이론과 시민서비스 23
• 제2절 시민서비스의 제도적 공간 27
• 1. 사회의 구성요소 27
• 2. 사회 구성요소에서 시민서비스의 공간 31
• 제3절 행정학에서 시민서비스의 의의 36
• 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 변화 36
• 2. 대안적 서비스 전달 40
• 3. 행정에서 시민서비스의 의의 42
• 제4절 시민서비스 제도의 발달 45
• 1. 미국의 시민서비스 발달 46
• 2. 한국의 시민서비스 발달 62
• 3. 한국과 미국의 시민서비스 비교 74
• 제5절 시민서비스의 효과성 80
• 1. 자원봉사의 효과성 모형 80
• 2. Perry의 시민서비스 효과성 모형 89
• 제3장 연구설계 97
• 제1절 분석의 틀 97
• 1. 분석의 틀의 구성 97
• 2. 변수의 구성 99
•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10
• 1. 독립변수 110
• 2. 종속변수 113
• 3. 조절변수 115
•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17
• 1. 조사대상 117
• 2. 설문지 구성 119
• 3. 분석방법 124
• 제4장 분석결과 126
• 제1절 표본의 특성 126
• 1. 자료의 특성 126
•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28
• 제2절 효과성 모형 검증을 위한 예비분석 131
• 1.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 131
• 2. 연구변수의 타당도 분석 140
• 제3절 시민서비스 조직유형별 서비스 속성 분석 146
• 1. 보상 146
• 2. 초점 147
• 3. 불완전 자발성 148
• 4. 시간 149
• 제4절 시민서비스 효과성 분석을 위한 통계적 가정의 검토 151
• 1. 정규성 가정 151
• 2. 선형성과 공선성의 가정 154
• 제5절 시민서비스 효과성의 영향력 분석 162
• 1. 측정모형의 검증 162
• 2. 구조모형의 검증 173
• 3. 조절효과의 분석 185
• 제5장 결론 195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95
• 1. 연구의 요약 195
• 2. 정책적 제언 198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00
• 참고문헌 202
• 부록 225
• <부록 1> 미국 시민서비스 프로그램 225
• <부록 2> 면접조사 질문지 227
• <부록 3> 설문지 229
• Abstract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