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복지제도 발전 방안 = An approach for better correctional welfare system to effectively deter recidivism rates

국문 초록 (Abstract)

교정복지는 범죄인, 출소인에 대한 적극적 특별예방 및 사회내처우의 강조의 다름이아니다. 실제로 일반예방 및 시설보호와 비교하여 재범률이 현격하게 낮다. 따라서 교정세팅에서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의 발전 방안은 범죄인, 출소인을 위한 현재의 교정프로그램 및 제도 중에서 적극적 특별예방 및 사회내처우를 확대 혹은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국민의 교정복지 의식 제고 특히 사회복지계의 교정복지 발전에의 참여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다이버젼 제도의 도입, 법무보호복지공단의 Halfway house 실시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도입 등의 구체적인 교정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시이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제도 중에서 교정복지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보호관찰제도의 재도약 및 지구 확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 업무의 정체성 재확립 및 강화, 기구 확대 및 인원 증원, 보호관찰 기구의 독립 및 위상강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출소자의 사회복지 수습권자로서의 적극적 적용 및 출소자 보호사업의 사회복지사업에의 포함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교정복지의 의의 및 개념
• Ⅱ. 재범률 분석
• 1. 총 범죄자 재범률
• 2. 교도소 재범률
• 3. 보호관찰의 재범 및 재 비행 비율
• Ⅲ. 재범방지와 특별예방제도 및 사회적 처우제도 그리고 교정복지
• 1. 재범방지와 특별예방제도 그리고 교정복지
• 2. 재범방지와 사회적 처우제도 그리고 교정복지
• Ⅳ.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제도의 도입 및 확충방안
• 1. 국민의 교정복지 의식 제고 및 사회복지계의 반성
• 2. 구체적인 교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시 및 확대
• 3. 보호관찰기구의 적극적 특별예방 및 사회내처우 기관으로서의 재도약 및 기구 확대
• 4. 출소자의 사회복지 수급권자로의 적극적 적용 및 출소자보호사업의 사회복지사업에의 포함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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