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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 부개동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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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2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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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수사(증거수집)의 어려움
      • Ⅱ.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규정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 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른 죄형법정주 의(명확성 원칙) 및 형벌 보충성 원칙의 위반 소지
      • Ⅲ. 결어
      • Ⅰ. 수사(증거수집)의 어려움
      • Ⅱ.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규정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 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른 죄형법정주 의(명확성 원칙) 및 형벌 보충성 원칙의 위반 소지
      • Ⅲ.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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