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앙의 법치주의에 내재한 정치적 의무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상앙의 법치주의가 군주와 신민간의 정치적 의무를 인식시키고 이행하기 위한 기제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검토하는 것이다. 상앙의 법치는 시대의 변화를 긍정하고 현 상황에 가치를 부여하는 변고적 역사관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에 대한 경험적 추론에 기초하고 있다. 즉 과거 사적인 인간관계의 규범으로서 예제가 더 이상 사회 발전으로 인한 복잡성과 다양성에 대응할 수 없으며 공적 기준의 요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법치야말로 시의에 따른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이기적 성향으로 인해서 예제가 과거와 같은 규범적 구속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체계로 구성된 법제의 구속이 요구된다는 논리로 전개된다. 역사의 시의성과 인간의 이기성을 전제로 상앙은 통치의 합리적 구조화의 가능성을 찾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상앙의 법 개념은 인간의 이기성을 합리성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변화에 조응하는 규준의 의미를 지니며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공정무사한 성격으로서 율로 명명된다. 이에 따라 군주와 신민 모두가 법 적용대상이 되기에 법치는 일률적으로 집행된다는 신뢰감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법치의 실행은 법을 통해서 측정하고 판정하는 행위자, 곧 권력의 행사자로서 군주의 존재를 정당화한다. 따라서 상앙의 법치는 법이 지닌 일률성과 대공무사성의 이념이 존군의 관념과 결합된다. 상앙은 군주의 정치적 권위야말로 법을 통한 보상과 처벌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신민의 생존을 보장하고 그들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신민의 자발적인 복종과 순응을 유도할 때 정당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 인해서 상앙의 법치주의는 군주의 의무선행이 신민의 의무이행을 유도하며 양자간의 정치적 관계가 의무이행을 통한 쌍무적 관계로 유지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상앙의 법치주의는 일상일형의 객관적 규준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야말로 군주-신민간 자발적인 의무의 이행이라는 상호성에 기초해서 부국강병이라는 내포의 심화를 이루고 자연스럽게 패권경쟁의 승리라는 외연으로 확대되는 통치기제로의 구축을 의도한 것이다. 상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법치에 기초한 통치기체의 확립과 규범화 이후 무상무형의 평화상태, 곧 왕천하의 실현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make clear the political implication in Shang Yang’s legalism called Change-Law. That was a reform program to acknowledge and perform political obligation between prince and subjects. Shang Yang’s reform program departed from his view of history oriented change and development in real world. He recognized empirically that men were egoistic. So he judged that ruled by law would be the best response to increasing normative demand in the process of shift from private relationship to public relationship. Because Li(rite) was not overwhelmed norm can be adapted the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containing complexity any more. In this premise, Shang Yang found rational mechanism of government and proposed the alternative as a Fa(law) by legalism. Shang Yang’s concept of law is the objective standard to not turn away rationality of human conduct and to corresponding real change. Therefore his law was the law as fairness and equity under which prince and subjects had to conform. Consequently subjects would believe the law and recognize the authority of prince. Shang Yang’s legalism combined ideology of law with holiness of prince. In Shang Yang’s legalism prince had a right to reward and punish in the limit of law. Before whirling his power, prince had to fulfill his own mission which conserved lives and saves of subjects. The right to reward and punish of prince had to be executed for this aim. After carrying out prince’s obligation, subject trusted on their prince ruled by law and conformed to his prince volunteerly. So Prince could get his political legitimation successfully. Shang Yang’s legalism suggested that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prince and subjects should be a reciprocal through executing obligation of prince first to induce subject’s. That is obedience to law. The final stage Shang Yang expected would be state of peace named Kingly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법치주의의 이론적 기초
• Ⅲ. 법치주의의 정치적 실질
• Ⅳ. 법치주의의 정치적 의무
• Ⅴ. 결론
• 참고문헌
•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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