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불안정시기의 채용시 건강진단에 대한 실태조사 : 난청을 중심으로 the Case of Hearing Loss = Job instability of Labor Market and Preplacement Health Examin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목 적 : 노동시장의 불안정은 산업의학 측면에서 접근할 때 채용시 건강진단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하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 법 : 노동시장 불안정의 지표 중의 하나인 직장 유지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Neumark 등(1999), Bernhardt 등(1999)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취업 과정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의 회사내 운용현황과 내용을 검토하기 우하여, 취업 대상 총 79개의 사업장 보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채용시 건강진단 수검자 총 1,8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건강진단결과 중 청력검사 자료를 연계하여 채용시 건강진단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결 과 : 직장유지율은 40.3 %였다(남자 38.53 %, 여자 52.01 %). 조사대상 사업장은 총 79개로 취업의 부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44개(55.7 %) 사업장이었고,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3개(3.8 %) 사업장이었으며, 부적격자 선정과 적성배치를 둘 다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31개(39.2 %) 사업장이었다. 보건담당자 대부분은 난청, 척추질환, 간염 등이 채용시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채용시 건강진단수검자 1,8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경우 1,096명(60.3 %)이 채용 결정 전에 건강진단을 받았고, 채용이 결정된후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는 530명(29.1 %)이었다. 수검자의 대부분이 1,591명(87.5 %)은 이전에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었다. 채용시 건강진단에서 청력 검사 결과, 연령별 청력 이상자의 분포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력 이상자의 비율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전 직장의 유무와 이직횟수에 따라서도 청력 이상자의 분포는 특히 4 ㎑에서 차이를 보였다.
결 론 : 이 연구는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채용시 건강진단에 밀치는 상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자 하였다. 외환위기의 전후로 2년 직장 유지율의 변화는 장기근속자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고연령층일수록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와는 달리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는 수검자에게 특히 과거 직장경력자나 고연령층의 경우 채용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수검자가 단순한 건강문제로 노동권이 제한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용시 건강진단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the preplacement health examination in terms of hearing loss case, where workers have been experiencing job instability in the labor market.
Methods : In order to measure the 2-year job retention rate of employees in 79 shipbuilding Neumark et al(1999), and Bernhardt et al(1999). We surveyed 79 heath and safety personnel from the companies with a questionnaire to evaluate the present status of the preplacement health examination. We reviewed the preplacement health certificates(result of audiometric hear-ing thresholds) of 1,818 recruits issued by Daewoo hospital from January 1 to June 30, 2001.
Results : The job retention rate was 40.3 %(male 38.53 %, female 52.01 %). Of the 79 health and and safety personnel of companies, 44(55.7 %) perceived the preplacement health examination as a tool for the selection of recruits, 3(3.8 %) as a procedure for job fitting and 31(39.2 %) as both. Most of them were against the acceptance of recruits with hearing loss, spinal disease and hepatitis. Among the 1,818 workers who underwent the preplacement health examination, 530(29.1 %) were examined after employment, but 1,096(60.3 %) were examined before employment. The number with previous job experience was 1,591(87.5 %). In the audiometric hearing threshold results, the prevalence of hearing lo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of hearing loss depending on previous job and number of quitting at 4,000 ㎐.
Conclusions : The comparison of 2-year job retention rate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economic crisis of 1997 suggests that job stability has been aggravated especially for cohorts of long tenure, irregular job, and old age, This evidence shows that previous job and age play a role in determining worker employment based on perceived results from the preplacement health examina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a pre-employment health examination be substituted for the preplacement health examination based on the essential job functions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Because it has little relevance in a wide range of employment and minor health problems, the results of this examination should not debar applicants from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