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의미와 헌법개정 그리고 헌법의 변화 = Meaning of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Change in the Constitu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from a broader perspective through analyzing the concepts of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ncept structure, the study extends the significanc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rough which it intends to take notice of changes in the Constitution, departing from the constitutional reform discussion with main focus on the constitutional texts.
The Constitution has diverse legal forms and different existent aspects with a multi-layered complex of statutory law, judgment law and various systems supporting them. Since constitutional texts are not the only Constitution, it is difficult to grasp at once where the Constitution exists among all of the diverse legal forms and system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meaning of ‘constitu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constitutional law.’ The concept which is compatible with forms of a nation, its existent aspects, its narratives and so on, should be certainly dealt with when asking “what is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concept, the Constitution could be reformed without the normal constitution amendment procedures. At this point, the key might be the interlock between individual legal forms and existent aspects. Regarding the interlock, it is more important to keep the interlink of statutory law and judgment law.
The discussion above is thought to demand review of what meaning and func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whether it could make a radical reform of the national system, and whether it is really needed. Such an approach is necessary to take dealing with the recent argument about constitutional revision that has been made in political circl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헌법 개념의 분석을 통하여 헌법개정의 의미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헌법 개념 형태의 분석을 토대로 헌법개정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헌법전 중심의 헌법개정 논의를 벗어난 헌법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헌법은 그 법형식이나 존재양상이 실로 다양하고, 제정법과 해석법,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다양한 제도의 중층적 복합체로서 존재한다. 헌법전만이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법형식이나 제도 일체의 어디에 헌법이 존재하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아울러 ‘법으로서의 헌법’인 ‘constitutional law’과 구별되는 ‘constitution’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형태나 존재양성 그리고 내러티브 등과 호환할 수 있는 이 개념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할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에 의할 때 헌법은 정규의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변화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각각의 법형식과 존재양상 간의 연동 방식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연동성 중에서도 헌법의 제정법과 해석법의 연동이 중요하다.
이상의 논의는 헌법개정이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지, 그것이 과연 국가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지, 헌법개정이 굳이 필요한지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것이다. 근년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헌 논의도 이러한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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