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낙후지역 선정의 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촉진지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개발촉진지구 유형 중 낙후지역을 지정하는데는 도로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 비율, 인구증가율, 평균지가의 5개 지표 중 2개 이상의 지표가 전국 하인 1/5에 속하는 시, 군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낙후지역 선정지표와 선정절차가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다양한 사회지표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표가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합리적 선정과 합리적인 낙후지역 선정절차를 고려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낙후지역 선정방법을 적용하고 낙후정도의 순위를 도출하여, 기존 방법을 통해 선정된 낙후지역 대상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방법을 적용한 낙후지역 대상과 대안적 방법을 적용한 낙후지역 대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발전순위를 보더라도 대안적 방법을 적용한 결과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이 반영되는 지표들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낙후지역 선정절차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시점에서, 기존 방법은 문제점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고려된 지표들과 낙후지역 선정절차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