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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리를 위한 해양등록부 설계 연구 = A Study on Designing Marine Public Records for the Marin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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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3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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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필지의 구획, 경계설정, 해양등록번호의 부여, 면적단위의 선정을 검토한 후, 해양필지정보(등록객체)의 재구성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해양등록부의 설계(안)을 제시...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필지의 구획, 경계설정, 해양등록번호의 부여, 면적단위의 선정을 검토한 후, 해양필지정보(등록객체)의 재구성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해양등록부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비교론적 접근방법,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관리를 위한 공부운영 현황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한계와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등록부의 작성의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둘째, 해양등록부 설계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해양필지의 구획, 경계설정, 해양등록번호의 부여, 면적단위 등의 등록방법을 제안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인 해양관리를 위한 해양등록부 설계(안)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해양등록부 관리체계인 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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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realistic design of Marin Public Records based on the reconstruction of marine parcel information(registration object) by reviewing division of marine parcel, determination of boundary, designation of marine 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realistic design of Marin Public Records based on the reconstruction of marine parcel information(registration object) by reviewing division of marine parcel, determination of boundary, designation of marine registration number, and selection of area unit.
      Survey was carried on through collecting both the primary data by expert interview and field survey and secondary data by literature review; For this study, descriptive, comparative, and phenomenological approaches were applied in parall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re were limitations of current studies on Marine Management deduced (deduced : o, deducted : x) from reviewing them. Therefore, the necessity of designing Marine Public Records was suggested to resolve the problem. Second, it is suggested how to divide marine parcel, determine boundaries, designate marine registration number, and register area unit which are essential for making Marine Public Records. Third, the form of Marine Public Records was presented for marine management which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addition, the direction for constructing Marin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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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해양관리를 위한 해양등록부양식 설계(안)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해양관리를 위한 해양등록부양식 설계(안)
      • 4.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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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기, "해양지형 및 시설물의 3차원 지적등록방안" 한국지적학회 24 (24): 13-25, 2008

      2 김영학, "해양지적의 등록객체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40 (40): 1-21, 2010

      3 김행종, "해양지적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2 (22): 167-180, 2006

      4 조형진, "해양지적 도입필요성 및 국외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2004

      5 이현숙, "해양지적 도입을 위한 중국 해양공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40 (40): 37-50, 2010

      6 "해양수산부"

      7 김영학, "해양등록부 창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9 (9): 99-119, 2007

      8 "해상경계확인을 위한 수로측량 업무규정(국립해양조사원예규 제98호, 공포일 2013.06.27.)"

      9 이춘원, "해상 행정경계획정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9 (29): 185-201, 2013

      10 김영학, "해목의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9 (29): 91-118, 2013

      1 이재기, "해양지형 및 시설물의 3차원 지적등록방안" 한국지적학회 24 (24): 13-25, 2008

      2 김영학, "해양지적의 등록객체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40 (40): 1-21, 2010

      3 김행종, "해양지적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2 (22): 167-180, 2006

      4 조형진, "해양지적 도입필요성 및 국외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2004

      5 이현숙, "해양지적 도입을 위한 중국 해양공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40 (40): 37-50, 2010

      6 "해양수산부"

      7 김영학, "해양등록부 창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9 (9): 99-119, 2007

      8 "해상경계확인을 위한 수로측량 업무규정(국립해양조사원예규 제98호, 공포일 2013.06.27.)"

      9 이춘원, "해상 행정경계획정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9 (29): 185-201, 2013

      10 김영학, "해목의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9 (29): 91-118, 2013

      1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592호, 공포일 2012.12.18.)"

      12 박순표,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 1998

      13 대법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를 획정하는 기준(헌재 2004.9.23. 200헌라2, 판례집 16-2상, 404, 437)"

      14 김해명, "중국 해적(海籍) 제도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15-30, 2009

      15 유예리, "중국 해양지적(海籍)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대한지적공사 42 (42): 49-75, 2012

      16 최윤수, "우리나라 해상경계 획정기준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 20 (20): 45-57, 2012

      17 "영해 및 접속수역법(법률 제10524호, 공포일 2011.04.04.)"

      18 "어장관리법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공포일 2013.03.24.)"

      19 "어장관리법(법률 제12088호, 공포일 2013.08. 13.)"

      20 "어업면허의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 37호, 공포일 2013.07.31.)"

      21 "어업등록령(대통령령 제24455호, 공포일 2013. 03.23.)"

      22 "수산업법(법률 제12084호, 공포일 2013.08.13.)"

      23 "광업등록령"

      24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5 Widodo, M. S, "Marine Cadastre and Spatial Data Infrastructures in Marine Environment" 2002

      26 "Geoscience Australia"

      27 Binns Andrew, "Defining a Marine Cadastre :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University of Melbourn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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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4 0.428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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