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은 우리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따라서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업은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는 국가간 상호호혜평등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조세 관련규정의 시행에 참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OECD의 과세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보다 구체적인 국제조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1988년 이전가격백서를 발표하였으며 1993년에 미국 재무성과 미국 국세청이 국제조세정책의 방향을 표명하고 이전가격문제, 과소자본문제, 이전가격사전합의제 활용방안, 이전가격분쟁해결의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거래를 수행하는 우리 나라 기업의 대처방안에 초점을 맞춘 기업차원의 대응책과 국제조세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머리말
• Ⅱ.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 Ⅲ. 우리 나라 기업의 대응방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