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1998년 논의 즉시 바로 도입되지 않고, 논의가 있은 후 7년이 지난 2005년에야 비로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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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정책옹호연합모형 ; ACF ; 퇴직연금 ; 정책중개인 ;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ACF ; Occupational pension ; Policy broker
350
KCI등재
학술저널
47-7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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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1998년 논의 즉시 바로 도입되지 않고, 논의가 있은 후 7년이 지난 2005년에야 비로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
퇴직연금은 1998년 논의 즉시 바로 도입되지 않고, 논의가 있은 후 7년이 지난 2005년에야 비로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해 퇴직연금의 도입과정을 분석하였다. 퇴직연금의 도입과정은 기업계가 중심이 된반대연합과 노동계가 중심이 된 옹호연합의 갈등을 반복적인 협상을 통해 조정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었다. 기업계는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려는 입장이었고, 노동계는 역동적 환경변수를 활용하는 입장이었다. 두 연합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한 정책중개인은 정부와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였다. 정책중개인이 퇴직연금의 도입여부와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두 연합의 대립과 갈등을 성공적으로 조율하여 퇴직연금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ccupational pension in Korea was adopted in 2005, after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its first introduction in 1998. This study use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to analysis an adoption process of occupational pension. Pros-coalition is...
The occupational pension in Korea was adopted in 2005, after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its first introduction in 1998. This study use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to analysis an adoption process of occupational pension. Pros-coalition is the business community tends to maintain stable conditions, and Cons-coalition is the labor union is likely to use dynamic environmental variables. The adoption process is a dynamic adjustment through repetitive negotiation. The government and the congressional subcommittee on environment & Labor play a role as a policy broker that narrows the gap of each coalition`s stance. The policy broker successfully mediate between two coalitions` stance about the adoption occupational pension and its specific operation rule, and occupational pension adopted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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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중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 연구: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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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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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1.16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