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상수도의 통합광역화 구현전략 = Integrated Broadening Strategy of Korea for Local Water Servi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 각국의 핵심적 정책의제로 부상한 물 문제는 공공서비스와 산업경쟁력이라는 상반된 요인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물 관리나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상하수도의 통합광역화와 더불어 연구개발, 제품수출 등 물 산업 전반의 네트워크화를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최우선 과제인 지방상수도의 광역화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의 경쟁력과 완결성을 담보하는 통합광역화 추진전략을 국내외 유사사례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광역도에 초점이 부여된 통합광역화 전략의 현실적합성 제고를 위해 충청남도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전략기획의 관점에서 지방상수도의 통합광역화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라는 3단계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나아가 지방상수도의 통합광역화가 지방하수도의 광역화, 상하수도 통합, 민관합작법인의 활성화, 물 산업의 총체적 경쟁력 강화 등을 자극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정책적 함의를 부여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ising policy agenda from all over the world, water issues are combination of incompatible factors such as public service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us, networking in whole water industry such as integrated broadening in water and sewag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duct exportation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se problems recognition, this research focused on broadening of local water supply system. This research is going to present promotional strategy of integrated broadening that assure competitiveness and completion on the basis of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n internal and external similar cases. This research attempted case analysis to improve relevance of integrated broadening strategies that focused on county government. Also, it suggested integrated broadening strategies of local water supply system with three stages(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strategy) in respect of medium and long term strategy planning, based on the result of case analysis. Furthermore, this research attached policy implication in terms of local water supply system would perform a role of facilitative factors that stimulate broadening of local sewage, integration of water and sewage, vitaliz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strengthening of integral water industry competitive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Ⅲ.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의 통합광역화 구현전략 Ⅳ. 결 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술, "지속가능한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연구" 환경부 2013

2 함요상,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조정 과정 분석: 서울 추모공원과 울산 하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9 (19): 451-492, 2013

3 류숙원, "지방상수도의 통합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상수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2018

4 원구환, "지방상수도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효율성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12 (12): 91-110, 2010

5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활성화 방안" 지방공기업평가원 2012

6 김상기, "지방상수도 성과기반 모델 도입방안 연구" 환경부 2013

7 현승현, "지방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성 비교 분석" 한국지방공기업학회 15 (15): 71-88, 2019

8 나중식,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08

9 김의준,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서비스의 광역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26 : 73-84, 1997

10 임수빈,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방안" 대전발전연구원 2006

11 최은선, "물환경 관련 정책 및 R&D 동향" 한국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2013

12 이보경, "도시 수변공간 재생을 위한 도시개발운영 시스템에 관한 연구 : 뉴욕, 토론토,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6

13 박상인, "공주지역 상수도 사업 광역화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3 (43): 181-202, 2005

14 厚生労働省健康局水道課, "水道広域化の形態 (パターン)と期待される効果と課題 (｢水道広域化検討の手引き｣P20を加筆)"

15 厚生労働省健康局水道課, "水道事業における 広域化事例及び広域化に向けた 検討事例集"

16 OECD, "Water Governance in OECD: A Multi-Level Approach" OECD Publishing 2012

17 Kim, E., "Spatial Integration of Urban Water Services and Economics of Scale" 10 (10): 3-18, 1998

18 EU,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2000/60/EC) River Basin Management Plans"

19 OECD,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OECD Publishing 2015

20 Ofwat, "Investigation into Evidence for Economics of Scale in the Water and Sewerage Industry in England and Wales" Stone & Webster Consultants 2004

21 현승현, "DEA모형을 통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성 비교분석: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30 (30): 165-193,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