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식 변호사비밀유지특권(ACP)의 관점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논하였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헌법상의 해석론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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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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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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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식 변호사비밀유지특권(ACP)의 관점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논하였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헌법상의 해석론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식 변호사비밀유지특권(ACP)의 관점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논하였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헌법상의 해석론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비밀유지특권은 인정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이 조력할 권리를 모두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소극적인 해석을 하거나 비밀유지특권을 해석론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여 형사실무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과 비밀유지특권이 헌법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면 향후 입법개선의무는 필수불가결한 작업이 된다. 이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가 조력을 할 권리의 핵심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의사교환이 비밀로서 보호받아야 하는데 있다. 이 점은 프랑스의 변호사 비밀유지 제도를 참조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리가 헌법상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회의 조력 등을 통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법체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모두 유럽인권재판소 또는 유럽사법재판소 등의 판결에 영향을 받고 있어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제도가 점차 통합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하게도 미국식의 비밀유지특권 제도는 증거법상으로 발달하였는데 독일과 프랑스의 제도는 변호사 윤리에서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을 통하여 비밀유지의무는 단순한 의무에서 벗어나 직업윤리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변호사가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한 모습이다. 따라서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유지권은 변호사의 직무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치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의 수호를 위한 제도로 기능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tuellement, en Corée, le devoir de confidentialité des avocats a été discuté du point de vue du privilège de confidentialité de l avocat à l américaine (ACP). Sous la théorie de l interprétation...
Actuellement, en Corée, le devoir de confidentialité des avocats a été discuté du point de vue du privilège de confidentialité de l avocat à l américaine (ACP). Sous la théorie de l interprétation constitutionnelle énoncée par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le devoir de confidentialité et le privilège de préserver la confidentialité des avocats peuvent être reconnus. C’est parce que la Cour constitutionnelle en Corée reconnaît à la fois le droit de recevoir l assistance d un avocat et le droit d un avocat d’assister en tant que droits constitutionnels. Comme la Cour suprême n interprète pas passivement le devoir de confidentialité de l avocat ou ne reconnaît pas le privilège de confidentialité comme théorie de l interprétation, il existe un défaut dans le droit de recevoir l assistance d un avocat en matière pénale. Si le devoir d un avocat de maintenir la confidentialité et le privilège de maintenir la confidentialité sont reconnus comme des droits fondamentaux qui ont un fondement dans la Constitution, le devoir d améliorer la législation à l avenir devient indispensable. L essentiel du droit de recevoir l assistance d un avocat et du droit d’un avocat d assister est la chose que la communication entre l avocat et le client doit être protégée de manière confidentielle. A cet égard, on peut se référer au système français de confidentialité des avocats. En France, même si le droit à la confidentialité n est pas explicitement reconnu comme un droit constitutionnel, le système judiciaire fonctionne pour protéger efficacement la confidentialité de l avocat grâce à l assistance d’autorité ordinale, par example CNB. Comme tous les pays de l UE, dont l Allemagne et la France, sont concernés par des arrêts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 homme ou de la Cour de justice de l Union européenne, il est prévu que le système entourant le devoir de confidentialité soit progressivement intégré. Particulièrement, c est que le système de privilège de confidentialité à l américaine s est développé sur la base du droit de la preuve, tandis que les systèmes de la France se sont développés sur la déontologie des avocats. A travers ce point, le devoir de confidentialité est passé d un simple devoir à un droit de fournir une assistance pratique aux avocats tout en ayant le caractère d une déontologie professionnelle. Par conséquent, le devoir de confidentialité et le privilège de confidentialité de l avocat devraient fonctionner comme un système de protection du principe de l État de droit et de la démocratie tout en garantissant l efficacité du travail de l avoca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차진석, "헌법으로부터 Attorney-Client Privilege의 도출" 2016
2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18
3 사법연수원, "프랑스법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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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윤순, "사내변호사의 보고의무와 의뢰인의 비밀보호특권" 법학연구소 35 (35): 259-28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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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태봉,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법학연구소 36 (36): 257-28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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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리베이트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 민사법학과 법조실무에 던지는 도전과 응전 : 비가역적․탈중앙화 거래에 관한 민사법적 쟁점과 법률가의 역할
소송 전 증거조사로서 28 U.S.C. §1782에 의한 미국 증거개시 이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부부 사이의 증여 : 2004년과 2006년 개정 프랑스민법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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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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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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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