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과 불능미수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더 많아지고 강해졌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경찰이 사건현장에서의 대처능력은 뛰어나지만 법리적 사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앞으로 더욱더 복잡한 법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유형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더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형법에서 법리적인 다툼이 심해서 법원에서 일괄 된 판단을 못하는 불능범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의 1장에서는 불능범과 불능미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2장에서는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개념에 대해 검토한다. 그 후 3장에서는 형법 제27조 (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해석한다. 형법 제27조의 입법과정과 외국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해석하여 보며 위험성의 판단기준, 독자성에 대하여는 학설을 살펴본다. 그리고 형법 제27조에서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를 해석해 보며 결과발생의 불가능성에 대하여는 판단시점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별하고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관계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5장에서는 불능범의 중지미수를 인정하는 적극설과 인정하지 않는 소극설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리고 6장에서는 준강간의 불능미수 판례를 중심으로 불능미수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들과 불능범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며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본다. 최종적으로 7장에서는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연구의 결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며, 불능범과 불능미수에 관한 본 연구가 앞으로의 경찰의 실무에 있어 법리적 검토면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power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has increased and strengthened the police authority.
However, I think that the Korean police still hae excellent coping ability at the scene of the case, but there are many shortcomings in the application of legal facts.
Obviously, there will be more and more complex types of crimes that can lead to legal argument in the future, and in response, the police will have to review the legal aspects more strictly.
In particular, the police will need to study the part impossibility defense that cannot make a collective judgment in the court due to the severe legal disputes in the criminal law.
Therefore, chapter 1 of this thesis delineates the necessity of research in more detail.
And chapter 2 reviews futile attempt and impossibility defense.
After that article 27(impossibility defense) of Korea Criminal Code provides that "Even if it is impossible to generate a result due to a means of implementation or an error in the target, punishment shall be given when there is a risk. The punishments, however, may be reduced or exempted." interprets.
And chapter 4, Distinguish between cases where a crime has begun but is stopped due to a disability attempted and futile attempt. And look at their relationship.
Chapter 5 also discusses the punishment of an impossibility defense in the case of attempted to stop.
And chapter 6 analyzes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Focusing on the futile attempt of the quasi-rape.
And finally, in Chapter 7, it presents the results of research on impossibility defense and futile attempt and the direction to move forward. And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terms of legal review in the future police pract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방법 2
• 제2장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일반론 3
• 제1절 불능범 불능미수의 개념 3
• 제3장 형법 제27조의 해석 6
• 제1절 형법 제27조의 입법과정 6
• 제2절 외국의 비교법적 고찰 7
• 1. 독일 7
• 2. 일본 8
• 제3절 위험성의 판단기준 9
• 1. 구객관설 9
• 2. 구체적위험설 10
• 3. 추상적위험설 11
• 4. 인상설 13
• 5. 주관설 14
• 제4절 위험성의 독자성 14
• 1. 독자적 요소를 긍정하는 견해 14
• 2. 독자적 요소를 부정하는 견해 15
• 3. 소결 17
• 제5절 수단 내지 대상의 착오의 해석 18
• 1. 착오의 의미 18
• 2. 대상의 착오 19
• 3. 수단의 착오 19
• 제6절 결과발생불가능성 20
• 1. 판단시점 20
• 2. 판단기준 21
• 1) 규범적 판단설 21
• 2) 사실적․과학적 판단설 21
• 제4장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관계 23
• 제1절 장애미수의 개념 23
• 제2절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24
• 제5장 불능범의 중지미수 25
• 제1절 소극설 25
• 제2절 적극설 25
• 제6장 대법원의 입장 27
• 제1절 불능미수 판례 27
• 1. 준강간 27
• 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31
• 3. 사기 33
•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34
• 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35
• 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36
• 7.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36
• 8. 살인미수 37
• 9. 살인미수 38
• 10. 살인미수 39
• 제2절 불능범의 판례 40
• 1. 소송비용편취 사기 40
• 2. 사자상대 소송사기 41
• 3. 경매배당금편취 소송사기 41
• 제3절 판례의 분석 43
• 제7장 결 론 44
• 참고문헌 47
• Abstract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