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ransparency of City Planning Commission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도시계획의 재량의 판단에 대 한 핵심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화를 통해 모든 도시계획의 통제나 투명화를 이룩할 수 있고 이를 발판 으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국민에 대한 삶의 질의 향상과 깨끗하 고 공개된 행정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투명이라는 사전적, 법적의미를 통해 ‘깨끗하고 분명하게 숨김 없이 드러내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투명화에 대한 결과, 절 차, 내용, 책임 등의 네 가지 원칙과 헌법적 원리로서 법률에 근거 한 법치주의와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를 통해 투명화에 필요성을 논의 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우리법제상의 위원회의 위치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연혁, 의미, 법적 근 거, 구성과 주요업무를 논의하고 문제점을 통해 첫째, 도시계획위 원회의 선거를 통한 구성방식과 사법심사 규정의 보완, 둘째, 도시 계획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셋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보공개, 넷 째,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투명화 방안을 제 시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핵심이면서 지방 분권화를 통해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투명화를 통해 계획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부정부패 없는 국가행정이 된다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투명화의 헌법적 논의
• Ⅲ.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검토
• Ⅳ.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 및 투명화 방안
• Ⅴ. 결
• 참고문헌
• ABSTRACT
•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