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자율성 등에 관한 비교교육적 연구 -사학 공영화 정책 비판을 위한 미국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utonomy of Private Education, etc. -U.S. Case Analysis for Criticizing the Public Management of Private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교육계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재정이 취약하고 공적 관리의 허술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의 공공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이 정책의 전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성 확보 방안은 세가지이다. 사립중등학교를 공립화하거나 또는 준공립화하고 사립유치원이나 사립대학을 공영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 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큰 틀에서 사학을 공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사학의 공영화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학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기보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 추진 강도가 일부 문제 사학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학 전체를 공영화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한다. 이 방안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획일화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교육의 본질 문제를 야기한다. 교육의 획일화는 교육의 본질로서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발상이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문화국가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교연구로 가장 선진적인 교육시스템을 가진 미국 사학정책의 사례들을 검토한 것이다. 미국에서의 사학의 비중 및 현황, 사학의 자율성 보장,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으로서의 바우처제도와 사학의 학교선택권 보장, 공립학교의 차터스쿨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받은 시사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회균등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것에 주목하게 된다. 공영화정책으로 잘하고 있는 사학들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이 학교들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government's policy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schools has become an issue in educational societies. It is said that private schools are experiencing many problems because of their weak finances and poor public management. They say that the public nature of the school is not guaranteed and students' right to study is being violated. There are some ways for the government to secure public nature of private schools : to convert private secondary schools to public schools, to put methods of public management into private kindergartens or private universitie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specific methods. What is common, however, is to strengthen public nature of private schools. The policy poses a serious problem. It wants to keep all the private schools under the framework of public management. This policy causes the problem of the nature of education on a completely different level, called uniformity of education. The uniformization of education denies diversity as the essence of education. This idea can be accepted in a totalitarian society. It denies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that our Constitution is aiming for. This study examines cases of American private school policy with the most advanced education system as comparative study. This paper studies autonomy of private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voucher system for students' rights of public schools to choose private schools, and charterschools for privatization of public schools. There are many points of view related to true meaning of equal opportunity. The public management policy should not eliminate the well-performing private schools.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종렬, "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 연구: 사립학교법 개정방향 탐색을 위한 헌법원리적 접근" 대한교육법학회 16 (16): 313-338, 2004

2 結城 忠, "헌법과 사학교육-사학의 자유와 사학조성" 교학사 2015

3 허종렬, "중학교 의무교육 사립학교 위탁 관련 법령 정비 방안"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2012

4 김영화,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본 OECD 주요국의 중등 사학에 대한 국가 지원과 통제" 한국비교교육학회 17 (17): 1-28, 2007

5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세계의 교육과 중등사학"

6 제철웅, "사학의 자율성·독립성 그리고 공공성 :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학의 과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1-48, 2012

7 교수신문, "사학비리문제에 대한 정부대책과 공영형 사학의 가능성"

8 허종렬, "사립학교의 특수성 법리에 대한 헌법재판 동향의 분석" 대한교육법학회 12 : 285-311, 2000

9 김하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52) : 65-102, 2009

10 이명웅, "사립학교와 헌법-자유와 평등의 조화" 신조사 2018

11 허종렬,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사립학교법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교육부 2014

12 허종렬, "사립중학교 의무교육 경비중 법인 법정부담금의 최종 부담주체와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의 의무교육경비 대체가능성 검토 -서울행정법원 등의 지원금 교부 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26 (26): 253-279, 2014

13 이종근, "미국 연방헌법 및 州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한국헌법학회 11 (11): 105-154, 2005

14 문홍주, "기본적 인권 연구" 해암사 1991

15 임재홍, "공공형 사립교육기관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16 한정민, "공공서비스로서의 교육과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17 경기도용인학군, "고등학교 배정방법 안내"

18 "https://www.k12.wa.us/policy-funding"

19 "https://www.capenet.org/facts.html"

20 "https://ko.wikipedia.org/wiki"

21 "https://info.ccsa.org/blog/are-charter-schools-public-or-private"

22 "http://ecs.force.com/mbdata/mbquestNB2C?rep=CS1704"

23 Bryson, Joseph E., "The Supreme Court and Public Funds for Religious Schools- The Burger Years 1969-1986" North Carolina, Inc. 1990

24 Tyack, David, "Law and the Shaping of Public Education 1785-1954"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7

25 Ableidinger and Bryan C, "Free to Lead: Autonomy in Highly Successful Charter Schools, the National Alliance for Public Charter Schools issue brief"

26 Lapati, Americo D., "Education and the Federal Government" Mason/Charter Publishers, Inc 1975

27 Birch, Ian, "Comparative School Law" Pergamon Press 1990

28 Finnigan, Kara S., "Charter School Autonomy: The Mismatch Between Theory and Practice" 21 (21): 2007

29 Frank Kremerer and Peter Sansom, "California School Law"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30 Zirkel, Perry A., "A Digest of Supreme Court Decisions Affecting Education" Phi Delta Kappa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