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최신판) 자동차관련법규 : 법·시행령·시행규칙·별지·별표

목차 (Table of Contents)

• 1편 자동차 관리법
• 제1장 총칙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 제3장의 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 제3장의 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 제5장 자동차의 검사
•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제7장 자동차 관리사업
• 제7의 2장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 제8장 보칙
• 제9장 벌칙
•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 부칙
• 2편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부칙
• 별표 [별표 1∼별표 2]
• 3편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제2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 제1절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 등
• 제2절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등
• 제3장 자동차 차대번호의 표기 등
• 제4장 자동차 처리 명령 등
•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
•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 제6장의 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 제2절 성능시험
•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 제8장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등
• 제8장의 2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 제8장의 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등
• 제1절 점검 및 정비
• 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 등
• 제3절 삭제 [ ’99·12·31]
• 제10장 기계·기구의 관리
• 제1절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
• 제2절 삭제 [ ’99·12·31]
•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제1절 자동차의 검사
• 제2절 자동차 검사대행자
• 제3절 지정 정비사업자
• 제4절 기술인력의 직무 등
•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 등
•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 제2절 택시미터 전문 검정기관의 지정
•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제3절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등
• 제14장 자동차 관리사업
• 제1절 통칙
• 제2절 자동차 매매업
• 제3절 자동차 경매장
• 제4절 자동차 정비업
• 제5절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 제15장 사업자 단체의 설립 등
• 제16장 전산 정보처리 조직
• 제17장 보칙
• 제18장 통고 처분
• 부칙
• 별표 [별표 1∼별표 30]
• 4편 자동차 등록령
• 제1장 총칙
• 제2장 등록원부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 제2절 신규등록
• 제3절 변경등록
• 제4절 이전등록
•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 제4장 삭제
• 제5장 그 밖의 등록
• 부칙
• 5편 자동차 등록규칙
• 제1장 총칙
• 제2장 자동차 등록원부
• 제3장 자동차 등록서류
• 제4장 자동차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 제2절 신규등록
• 제3절 변경등록
• 제4절 이전등록
• 제5절 말소등록
• 제5장 저당권 등록
• 제6장 기타의 등록증
• 부칙
• 6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제1장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부칙
• 7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 제1장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 부칙
• 8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3장 제작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 제3장의 2 부품의 안전기준
• 제4장 보칙
• 부칙
• 별표 [별표 1∼별표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