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전시문화재보호협약의 보완 및 발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up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1954 Treaty o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in Armed Conflicts

국문 초록 (Abstract)

무력분쟁은 고의적이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고 부수적이든 문화재의 파괴와 훼손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문화재가 파괴되거나 약탈된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거의 모든 무력분 쟁에서 반드시 수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무력분쟁시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국제규범의 확립에 노력해 왔다. 1863년 Lieber Code, 1935년 Roerich Pact,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제4협약) 및 1907년 전시 해군포격 에 관한 헤이그협약(제9협약) 등도 무력분쟁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직간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지구 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법적 문서는 1954년에 채택된 전시문화재보호협약이다. 하지만 이들 법규의 실효성에 대한 극도의 회의, 인도적 규칙의 내용에 대한 무지로 무력분쟁시의 문화재 보호는 지속적으로 방해받아 왔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무력분쟁 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인도적 법규를 보완 및 발전시켜 왔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전시 문화재 보호 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과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1954년 전시문화재보호협약의 채택 및 주요내용
• Ⅲ. 전시문화재보호협약의 보완 및 발전
• Ⅳ. 국제형사재판소 최근 판례
• Ⅴ. 보완 및 발전상의 특성
• Ⅵ. 결론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