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재정준칙 = Sustainable Fiscal Rule in Response to Economic Crisis:A Conceptual Discours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의 경제위기는 경기 불안정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바 이에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 목적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지출확대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확대로 각국 정부는 경기 안정화와 일시적 재정지출에 필요한 정책수단과 재원조달에 골몰하고 있다. 본 논문은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경기안정화와 차입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재정준칙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으로 '지속가능 재정준칙'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세계 각국에서 도입한 대표적인 재정준칙들을 그 목적, 역사적 전개, 유형별로 논의한 후 새로이 제시된 지속가능 재정준칙을 경기 안정화 효과, 구조적 정책효과, 조세 평준화 효과 등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지속가능 재정준칙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재정정책의 재량적 사용을 억제한다. 둘째, 일시적으로 필요한 지출에 대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차입을 허용해 주며, 재정정책을 구조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조세를 평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존의 재정준칙들과 달리 지속가능 재정준칙은 계속 되풀이 되는 경제위기를 방지·해결하는 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isting fiscal rules tend to place a rigid limit not only on the deficit ratio and thus on the scope for fiscal stabilization, but also on the extent to which fiscal policy can be used for structural purposes.
Recent economic crisis and resulted large expenditures for fiscal stimulus challenge existing fiscal rules. With this in mind, we derive an altemative new rule, sustainable fiscal rule, which is to set the tax to GDP ratio at a constant level Leading to the long-run or permanet level. This new rule has a few desirable properties in terms of allowing for stabilization over the business cycles, providing a method of financing government investment, and ensuring tax smoothing. Our new rule allows fisc메 policy to be used for both stabilization and structural purposes in the presence of temporary increase in expenditures. This paper focuses mainly on the theoretical and conceptual aspects, but empirical issues relevant to the evaluation of fiscal deficit and debt in Korea remain to be examin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재정준칙의 목적·역사·유형
• Ⅲ. 지속가능 재정준칙의 유도
• Ⅳ. 기존 재정준칙과의 비교
•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