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학급규모 변화와 학급규모 축소의 재정·경제적 분석 = The Changes in Class Size across Regions, and Economic and Financial Analysis of Class Size Red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99년과 2003년도 개별 학교의 자료를 이용하여 180개 지역 교육청 및 224개 시·군·구의 학급규모와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의 차이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학급규모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으며 학급규모의 경우 표준편차가 4~7명까지 나는 것을 밝혔다. 또한 동일한 지역 교육청 내에서도 학교별로 교육여건이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1999년 학급규모가 큰 지역에 집중되어 이들 지역에서 지속적인 학생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별 학생수의 증감률이고 학생수가 60% 이상 증가한 지역이 있는가하면 크게 감소한 지역이 있어 사업재정의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것을 밝혔다. 전체 학생수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고 학급규모를 현 상태만을 유지할 경우에도 수도권과 도시지역으로의 학생인구 이동과 집중이 지속된다면 계속적인 대규모 시설사업이 앞으로도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또한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의 16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분석하여 지역 교육청 또는 시 도 교육청의 재정에서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와 행정 비용을 제외한 학교 교육비의 약60%에 달하는 것을 밝혔다. 특히 학생수가 급속히 성장한 지역에서는 이들 비용의 비율이 높아 학교 교육비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비와 토지 매입비의 높은 비중은 지역간 교육비의 형평성 문제와 교육비의 사용의 효율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확보와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시설비 부담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을 지적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class size and the teacher-pupil ratio across 180 school districts and 224 cities, counties and wards, and analyzes the changes of them from 1999 to 2003 by utilizing school dat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are very large differences in those school conditions across schools districts and local areas, and that the class size has been reduc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big cities where the number of student grow very fast. The growth rates of student number, one key factor that determines the size of class size reduction project, greatly differ across area in four year period.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expenditures of 16 provincial educational budget from 1998 to 2002. About 60 percentage of the school budget, after salary and administration expenses are excluded, has been spent on facility building and land aquisition,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growth rate of the number of students. The study suggests that, to improve the equality of educational budget, the more reasonable scheme for school land aquisition and the distribution of expenses for school facilities and the land is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1.서론
• 2.학급규모촉소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 3.지역간 교육여건의 차이와 변화
• 4.지역별 학생수 변화와 학급규모 축소의 일반적 관계
• 5.지방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교육비와 시설비 분석
• 5.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