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예산지원제도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 특별재난지역 선포과정을 중심으로 = Rent-seeking Analysis of Budgetary Support System in Disaster Management - Focusing on the Process of Declaring Special Disaster Distri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대추구론적 시각에서 대표적인 재난복구 예산 지원제도라 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과정 속에 나타나는 지대추구 활동을 언론 및 인터넷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해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난 피해지역들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식은 성명발표, 자치단체간 연합 건의 형태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출신의 국회의원을 통한 국회 건의 등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복구비 산정의 정보왜곡, 집행상의 부당․부패, 비위 행위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의 적용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무분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소규모 피해지역까지를 형평성의 논리로 무분별하게 포함하는 일률적 선포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지원금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한 관리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I.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1. 지대와 지대추구의 의의
• 2. 재난관리와 지대추구
•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분석의 틀
• Ⅲ. 특별재난지역 선포과정 분석
• 1.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의 개요
• 2. 특별재난지역 선포과정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 Ⅳ. 분석결과의 종합 및 개선과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한나라당 정책기획관실 보도자료, 2005.12.20"

2 류상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체계 :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호혜성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2007

3 YTN, "폭설피해 특별재해지역 선포 촉구. 2005, 12, 8일자"

4 국립방재연구소 편집위원회, "특별재해지역 운영" 4 (4): 77-79, 2002

5 YTN, "특별재해지역 선포 촉구 잇따라. 2005, 12, 11일자"

6 이주호,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의 지대추구행태 분석 : 기대-불일치 이론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2010

7 황수연, "지방자치하에서의 지대추구" 12 (12): 27-45, 1996

8 이주호,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비용 결정에 관한 연구" 302-307, 2009

9 김행범, "지대추구비용(Rent-seeking Cost)규모에 관한 비판적 연구 : 규범적 지대추구론(normative rent-seeking theory)을 중심으로" 13 (13): 67-89, 2002

10 Gorden Tullock., "지대추구"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3

11 연합뉴스, "제주도 재난관리기금 관리 총체적 부실. 2009, 4, 1일자"

12 "정의화의 세상읽기"

13 박민정, "정부예산배분에 관한 지대추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14 국민일보, "정부 ‘서해안 폭설지역 ’특별재난‘에 준하는 지원’ 2005, 12, 21일자"

15 YTN., "재해예산 바닥...예산안 처리시급. 2005, 12, 23일자"

16 재난포커스, "재해대책에 쓸 돈 3년 3,000억원, 교육청․교직권 성과급으로 썼다. 2011, 3, 17일자"

17 서울신문, "재난지원금 어촌지역 편중. 2005, 6, 22일자"

18 오금호, "재난복구 시 재난관리 주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비대칭정보 문제의 적용"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3 (3): 75-86, 2007

19 경인일보, "재난기금 적립...법만 있고 실행은 없다. 2011, 3, 14일자"

20 천우정, "재난관리 재정분석" 10 : 1-146, 2005

21 위평량, "재난관리 예산의 배분 및 기금 활용의 효율화 방안"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3 (3): 56-68, 2007

22 이호동, "재난관리 법과 예산․기금구조 : 원칙과 실상" 대영문화사 2009

23 최희천, "재난 이슈 유형에 따른 효과적 재난 거버넌스 모형의 도출 : 재난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0

24 이원희, "재난 관련 예산 운영의 개선 과제" 1 : 75-98, 2007

25 이재은, "자연재난 피해조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5 (5): 73-84, 2009

26 김행범, "예산과정에서의 Rent-Seeking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5 (5): 231-265, 1998

27 위평량, "예산 분석을 통한 민방위제도 효율화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4 (4): 56-68, 2008

28 "안전행정부"

29 김정완, "신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223-240, 2006

30 "소방방재청"

31 하현상, "선호시설 유치경쟁의 지대추구론적 해석: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대추구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7 (17): 193-219, 2007

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33 지종화, "벤처기업의 지대추구 과정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시기 5대 벤처 게이트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5

34 이상호, "방송과 통신정책, IPTV 융합정책의 지대추구론적 분석:지대추구의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4 (14): 199-226, 2007

35 브레이크뉴스, "민주당 “광주, 전남․북 폭설피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2005, 12, 7일자"

36 서울신문, "농지 190평 침수 340원 보상. 2005, 6, 22일자"

37 아주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모니터링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 2008

38 "국가법령정보센터"

39 소병희, "공공선택의 정치경제학" 박영사 1993

40 김행범, "공공서비스의 공급권자 선정에 관한 Rent-seeking 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38 (38): 101-123, 2004

4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재난관리 및 재해대비실태" 감사원 2010

42 서울경제, "[폭설 특별재해지역 지원 얼마나] 지원금 최고 150% 늘어. 2014, 3, 10일자"

43 Buchanan, James M., "Towards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Texas A&M University Press 1980

44 Tullock, G., "The Welfare Costs of Tariffs, Monopoly, and Theft" 5 : 224-232, 1967

45 Krueger Anne 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64 (64): 291-303, 1974

46 Tullock, G., "The Political Economy of Rent-Seeking"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0

47 Hillman, Arye L., "Risk-Averse Rent-Seekers and the Social Cost of Monopoly Power" 94 (94): 104-110, 1984

48 Kahn, M., "Rents, Rent-Seeking and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Evidence in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49 Scully, G. W., "Rent-Seeking in U. S. Government Budget, 1900-1988" 70 : 99-106, 1997

50 Katz, Eliakim., "Rent-Seeking for Budgetary Allocation : Preliminary Result for 20 Countries" 60 : 133-144, 1989

51 Brumm, H. J., "Rent Seeking and Economic Growth : Evidence from the States" 19 (19): 7-16, 1999

52 Cole, I. M., "Rent Seeking and Economic Growth : Evidence from a Panel of U. S. States" 22 (22): 211-228, 2002

53 Tollison, Robert D., "Rent Seeking : A Survey" 35 (35): 575-602, 1982

54 Gotham, Kevin F., "From 9/11 to 8/29 : Post-Disaster Recovery and Rebuilding in New York and New Orleans" 87 (87): 1039-1062, 2008

55 Waugh, William L, Jr., "Fiscal Risk of All Hazards Emergency Management or the Political Harzards in Rational Policy" 22 (22): 611-636, 1999

56 Settle, Allen K., "Financing Disaster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45 (45): 101-106, 1985

57 Hillman, Arye L., "Dissipation of Rents and Revenues in Small Numbers Contest" 54 : 63-82, 1987

58 Schnytzer, Adi., "Change in Budgetary Allocations and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the Social Cost of Rent-Seeking : A Critical Note" 78 : 187-191, 1994

59 Donahue, Amy K., "A Framework for Analyzing Emergency Management with an Application to Federal Budgeting" 61 (61): 728-740, 2001

60 소방방재청, "2013 재해연보"

61 국회예산정책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