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罰法 總覽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칙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3
• 제2조 국내범 = 4
•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 4
•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 5
•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 5
•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5
•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 6
• 제8조 총칙의 적용 = 6
• 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7
• 제9조 형사미성년자 = 7
• 제10조 심신장애자 = 7
• 제11조 농아자 = 9
• 제12조 강요된 행위 = 9
• 제13조 범의 = 10
• 제14조 과실 = 14
• 제15조 사실의 착오 = 16
• 제16조 법률의 착오 = 17
• 제17조 인과관계 = 20
• 제18조 부작위범 = 21
•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 23
• 제20조 정당행위 = 23
• 제21조 정당방위 = 26
• 제22조 긴급피난 = 28
• 제23조 자구행위 = 29
•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 30
• 제2절 미수범 = 32
• 제25조 미수범 = 32
• 제26조 중지범 = 32
• 제27조 불능범 = 34
• 제28조 음모, 예비 = 35
•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36
• 제3절 공범 = 37
• 제30조 공동정범 = 37
• 제31조 교사범 = 40
• 제32조 종범 = 42
• 제33조 공범과 신분 = 43
•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 44
• 제4절 누범 = 48
• 제35조 누범 = 48
• 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48
• 제5절 경합범 = 50
• 제37조 경합범 = 50
•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 53
•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 54
• 제40조 상상적경합 = 54
• 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57
• 제41조 형의 종류 = 57
•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58
•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58
• 제44조 자격정지 = 58
• 제45조 벌금 = 59
• 제46조 구류 = 59
• 제47조 과료 = 59
•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 60
•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 61
• 제50조 형의 경중 = 61
• 제2절 형의 양정 = 62
• 제51조 양형의 조건 = 62
• 제52조 자수, 자복 = 62
• 제53조 작량감경 = 64
• 제54조 선택형과 작량감경 = 64
•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 65
• 제56조 가중, 감경의 순서 = 65
• 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66
• 제58조 판결의 공시 = 67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68
•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 68
• 제59조의 2 보호관찰 = 68
•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 69
•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 69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70
•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 70
• 제62조의 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 70
•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 71
•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 72
•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 72
• 제5절 형의 집행 = 73
• 제66조 사형 = 73
• 제67조 징역 = 73
• 제68조 금고와 구류 = 73
• 제69조 벌금과 과료 = 73
• 제70조 노역장유치 = 74
•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 74
• 제6절 가석방 = 75
•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 75
• 제73조 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 75
• 제73조의 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 75
•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 76
•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 76
•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 76
• 제7절 형의 시효 = 77
• 제77조 시효의 효과 = 77
• 제78조 시효의 기간 = 77
• 제79조 시효의 정지 = 78
• 제80조 시효의 중단 = 78
• 제8절 형의 소멸 = 79
• 제81조 형의 실효 = 79
• 제82조 복권 = 79
• 제4장 기간
• 제83조 기간의 계산 = 80
• 제84조 형기의 계산 = 80
• 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 80
• 제86조 석방일 = 80
•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
• 제87조 내란 = 83
•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 84
• 제89조 미수범 = 84
•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85
•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 85
• 제2장 외환의 죄
• 제92조 외환유치 = 86
• 제93조 여적 = 86
• 제94조 모병이적 = 86
• 제95조 시설제공이적 = 87
• 제96조 시설파괴이적 = 87
• 제97조 물건제공이적 = 87
• 제98조 간첩 = 87
• 제99조 일반이적 = 89
• 제100조 미수범 = 89
•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89
• 제102조 준적국 = 89
•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 89
• 제104조 동맹국 = 90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 91
•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 = 91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 92
•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 92
•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 93
•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 93
•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 93
•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 94
•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 94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 95
• 제115조 소요 = 97
• 제116조 다중불해산 = 98
•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 99
•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 100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제119조 폭발물 사용 = 104
•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 105
•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 106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122조 직무유기 = 107
• 제123조 직권남용 = 112
•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 115
•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 117
•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 119
•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 120
• 제128조 선거방해 = 123
•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 123
•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 131
• 제131조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 133
• 제132조 알선수뢰 = 135
• 제133조 뇌물공여 등 = 138
• 제134조 몰수, 추징 = 140
•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141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142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147
•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 150
•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 151
•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152
• 제140조의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155
•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155
•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 158
• 제143조 미수범 = 159
•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 159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 162
• 제146조 특수도주 = 164
• 제147조 도주원조 = 165
•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 166
• 제149조 미수범 = 167
• 제150조 예비, 음모 = 167
•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167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 172
• 제153조 자백, 자수 = 178
•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 178
•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 179
• 제11장 무고의 죄
• 제156조 무고 = 183
• 제157조 자백·자수 = 188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제158조 장례식 등의 방해 = 189
• 제159조 사체 등의 오욕 = 190
• 제160조 분묘의 발굴 = 191
• 제161조 사체 등의 영득 = 193
• 제162조 미수범 = 196
•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 196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 198
•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 202
•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 203
•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 203
• 제168조 연소 = 204
• 제169조 진화방해 = 204
• 제170조 실화 = 205
•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 209
•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 211
• 제172조의 2 가스·전기 등 방류 = 212
• 제173조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 213
• 제173조의 2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 213
• 제174조 미수범 = 214
• 제175조 예비, 음모 = 214
•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 215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177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 216
• 제178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 217
• 제179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 217
• 제180조 방수방해 = 218
• 제181조 과실일수 = 219
• 제182조 미수범 = 220
• 제183조 예비, 음모 = 220
• 제184조 수리방해 = 220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223
•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 225
• 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 226
•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 228
•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 228
• 제190조 미수범 = 229
• 제191조 예비, 음모 = 229
•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 제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 230
•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 231
• 제194조 음용수혼독치사상 = 231
• 제195조 수도불통 = 232
• 제196조 미수범 = 232
• 제197조 예비, 음모 = 232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 233
•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 234
•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 234
• 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 235
• 제202조 미수범 = 236
• 제203조 상습범 = 236
•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236
• 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 = 236
• 제206조 몰수, 추징 = 237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 238
•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 241
•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241
• 제21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 241
•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 242
• 제212조 미수범 = 243
• 제213조 예비, 음모 = 243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 244
•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249
•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 250
•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 252
• 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 등 = 255
• 제219조 위조인지·우표 등의 취득 = 256
•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256
• 제221조 소인말소 = 256
•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 256
• 제223조 미수범 = 256
• 제224조 예비, 음모 = 257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 258
•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 263
•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 264
• 제227조의 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269
•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 269
• 제229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 274
•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276
•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 279
•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286
• 제232조의 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 287
• 제233조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 287
•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 290
• 제235조 미수범 = 291
•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 291
•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 292
• 제237조의 2 복사문서 등 = 292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 293
• 제239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 296
• 제240조 미수범 = 298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41조 간통 = 299
• 제242조 음행매개 = 306
• 제243조 음화반포 등 = 307
• 제244조 음화제조 등 = 311
• 제245조 공연음란 = 312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 314
• 제247조 도박개장 = 317
•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 319
• 제249조 벌금의 병과 = 320
• 제24장 살인의 죄
•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 321
• 제251조 영아살해 = 328
•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330
•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334
• 제254조 미수범 = 335
• 제255조 예비, 음모 = 336
•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 336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337
•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 341
• 제259조 상해치사 = 342
•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345
• 제261조 특수폭행 = 349
• 제262조 폭행치사상 = 351
• 제263조 동시범 = 352
• 제264조 상습범 = 355
•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 355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제266조 과실치상 = 356
• 제267조 과실치사 = 359
•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361
• 제27장 낙태의 죄
• 제269조 낙태 = 372
•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 375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 379
• 제272조 영아유기 = 381
•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 383
• 제274조 아동혹사 = 384
• 제275조 유기 등 치사상 = 385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387
•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391
•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 392
• 제279조 상습범 = 393
• 제280조 미수범 = 393
• 제281조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 393
•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 394
• 제30장 협박의 죄
•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 395
• 제284조 특수협박 = 400
• 제285조 상습범 = 401
• 제286조 미수범 = 401
•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402
•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 407
•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 410
• 제290조 예비, 음모 = 410
•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 410
•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 411
• 제293조 상습범 = 411
• 제294조 미수범 = 411
•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411
• 제295조의 2 형의 감경 = 412
• 제296조 고소 = 412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 강간 = 413
• 제298조 강제추행 = 417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420
• 제300조 미수범 = 423
•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 423
• 제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치사 = 427
•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428
•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429
• 제304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 431
•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433
• 제306조 고소 = 436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제307조 명예훼손 = 437
•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 441
•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442
•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443
• 제311조 모욕 = 445
•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449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313조 신용훼손 = 450
• 제314조 업무방해 = 452
•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 459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제316조 비밀침해 = 463
•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 465
• 제318조 고소 = 467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 468
•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 473
• 제321조 주거·신체수색 = 474
• 제322조 미수범 = 475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 476
• 제324조 강요 = 480
• 제324조의 2 인질강요 = 482
• 제324조의 3 인질상해·치상 = 482
• 제324조의 4 인질살해·치사 = 482
• 제324조의 5 미수범 = 482
• 제324조의 6 형의 감경 = 482
•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483
•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 484
•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485
•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488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29조 절도 = 490
•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497
• 제331조 특수절도 = 498
• 제331조의 2 자동차 등 불법 사용 = 501
• 제332조 상습범 = 502
• 제333조 강도 = 505
• 제334조 특수강도 = 509
• 제335조 준강도 = 513
• 제336조 인질강도 = 516
•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 517
•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 521
• 제339조 강도강간 = 526
• 제340조 해상강도 = 529
• 제341조 상습범 = 530
• 제342조 미수범 = 530
• 제343조 예비, 음모 = 531
•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 533
•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 535
• 제346조 동력 = 535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제347조 사기 = 536
•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 550
• 제348조 준사기 = 554
• 제348조의 2 편의시설부정이용 = 556
• 제349조 부당이득 = 557
• 제350조 공갈 = 558
• 제351조 상습범 = 564
• 제352조 미수범 = 565
•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 566
•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566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제355조 횡령, 배임 = 567
•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593
• 제357조 배임수증재 = 598
•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 603
• 제359조 미수범 = 604
•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 604
•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607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608
• 제363조 상습범 = 618
•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 618
•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 620
• 제42장 손괴의 죄
• 제366조 재물손괴 등 = 621
•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 626
• 제368조 중손괴 = 628
• 제369조 특수손괴 = 629
• 제370조 경계침범 = 630
• 제371조 미수범 = 633
• 제372조 동력 = 633
• 특별법
•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639
• 2. 개항질서법 = 643
• 3. 건설기계관리법(구 중기관리법) = 644
• 4.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 = 649
• 5. 건축법 = 654
• 6. 건축사법 = 668
• 7. 경범죄처벌법 = 671
• 8.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구 계량법) = 679
• 9. 고속국도법 = 682
•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684
•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687
• 12. 공연법(1999.2.8. 전문개정) = 690
• 13. 공유수면관리법 = 692
• 14. 공유수면매립법 = 693
• 15. 공중위생관리법(구 공중위생법) = 694
•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698
• 17. 관광진흥법 = 707
• 18. 관세법 = 708
• 19. 광업법 = 717
•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720
• 21. 국가보안법 = 745
• 22. 국토이용관리법 = 760
• 23. 근로기준법 = 767
• 24. 기부금품모집규제법(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 776
• 25.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 778
• 2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780
• 2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788
• 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790
• 29. 농지법(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791
• 30. 담배사업법 = 795
• 31. 대기환경보전법 = 797
• 32. 대마관리법 = 801
• 33. 대외무역법 = 804
• 34. 도로교통법 = 809
• 35. 도로법 = 823
• 36. 도시가스사업법 = 827
• 37. 도기계획법 = 829
• 38. 도시공원법 = 837
• 3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840
• 40. 마약법 = 843
• 4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 847
• 42. 모자보건법 = 851
• 43. 문화재보호법 = 853
• 44. 물가안정에관한법률 = 856
• 45. 민방위기본법 = 858
• 4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860
• 47. 법무사법 = 862
• 48. 변호사법 = 867
• 49. 병역법 = 875
• 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882
• 51. 보험업법 = 889
• 5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893
• 53. 부동산중개업법 = 898
• 5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구 부정경쟁방지법) = 903
• 55. 부정수표단속법 = 910
• 56. 사격및사격장단속법 = 917
• 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918
• 58. 사회보호법 = 923
• 59. 산림법 = 929
• 60. 산업안전보건법 = 933
• 61. 상표법 = 938
• 62. 상호신용금고법 = 944
• 63. 새마을금고법 = 947
• 64. 석유사업법 = 949
• 65. 선박안전법 = 953
• 66. 선박직원법 = 954
• 67. 선원법 = 956
• 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959
• 69. 소년법 = 967
• 70. 소방법 = 970
• 71. 소음·진동규제법 = 975
• 72. 수도법 = 977
• 73. 수산업법 = 979
• 74. 수질환경보전법 = 983
• 75.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988
• 76. 식품위생법 = 990
• 77. 실용신안법 = 999
• 78. 아동복지법 = 1003
• 7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1005
• 80. 약사법 = 1007
• 81. 양곡관리법 = 1015
• 8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1018
• 8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1019
• 84. 여권법 = 1025
• 85. 여신전문금융업법(구 신용카드업법) = 1028
• 86. 열관리법 = 1032
• 8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1033
• 8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1035
• 89. 외국환거래법(구 외국환관리법) = 1037
• 90. 유선방송관리법 = 1041
• 91. 유통산업발전법(구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도소매업진흥법) = 1043
• 9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1045
• 93. 윤락행위등방지법 = 1048
• 9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 1051
• 95. 의료법 = 1055
• 96. 의료보험법 = 1063
• 97. 의장법 = 1065
• 98. 임대주택법 = 1067
• 99. 자동차관리법 = 1069
• 100. 자연공원법 = 1076
• 101. 장애인복지법 = 1078
• 102. 저작권법 = 1079
• 103. 전기공사업법 = 1084
• 104. 전기사업법 = 1086
• 10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1088
• 106. 전기통신기본법 = 1091
• 107. 정보통신공사업법 = 1092
• 108. 조세범처벌법 = 1093
• 109.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1100
• 110. 종자산업법(구 주요농작물종자법·종묘관리법) = 1102
• 11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구 단기금융업법) = 1103
• 112. 주민등록법 = 1104
• 113. 주차장법 = 1106
• 114. 주택건설촉진법 = 1109
• 115. 증권거래법 = 1116
• 116. 직업안정법 = 1119
• 1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1124
• 118. 청소년보호법 = 1132
• 11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1138
• 120.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1140
• 121. 축산물가공처리법(구 축산물위생처리법) = 1144
• 122. 출입국관리법 = 1147
• 123. 측량법 = 1149
• 12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1151
• 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153
• 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158
• 127. 특허법 = 1164
• 128. 폐기물관리법 = 1166
• 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1169
• 130. 품질경영촉진법 = 1174
• 13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1175
• 132. 하수도법 = 1179
• 133. 하천법(1998.12.전문개정) = 1180
• 134. 학교보건법 = 1183
• 135.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1185
• 136. 해상교통안전법 = 1189
• 13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1190
• 138. 향토예비군설치법 = 1194
• 139.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 1196
• 140.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 1198
• 부록
• 수사서류작성 = 1501
• 소송서류작성 = 1553
• 형법죄명표 = 1623
• 군형법죄명표 = 163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 163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 1640
• 형의 시효 및 공소시효 = 1641
• 인체 각 부위의 명칭 = 1643
• 자동차 각 부위의 명칭 = 1647
• 친족의 범위 =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