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내부통제제도 비교연구 = A Study on the Comparison to the Internal Control System between Public and Private Compan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부정, 비리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며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조직 안에서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통제 수단인 내부통제제도가 일상 업무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데 있다.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률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학 관점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제도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제도 비교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2개의 공공기관과 2개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예방통제 기능, 적발통제 기능, 교정통제 기능, 지시통제기능 등 업무 프로세스 통제의 4가지 핵심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제도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내에서 내부고발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비리접수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 보호및 익명제보 수용의 정도는 회사별로 정도 차이가 있었다. 둘째, 내부감사 기능이 존재하고 적발통제와환류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셋째,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아울러 윤리교육을 실행하고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있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활성화되어있다. 반면, 민간기업은 수익중심, 소유자 중심문화가 강하여 미진하다. 둘째, 민간기업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이 활성화 되어있고 통제인력의 전문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단기간 순환보직 등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미흡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제도의 정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통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부통제기준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명문화하여야 한다. 둘째, 구성원이 거버넌스, 위험관리, 내부통제를 합리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내외부전문가 및 국제공인내부감사사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신고자 보호 및 보상강화, 익명제보의 활성화 환경조성, 잠재적 위험 발굴 등을 통하여 부정, 비리 등의 위험에 대한 통제를 내재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수집의 제약으로 인하여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하였다. 둘째,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셋째, 업무프로세스 통제유형은 연구하였으나. 정보시스템 통제는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구축하고, 일상 업무 속에 내부통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통합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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