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積極的) 평등실현조치(平等實現措置)와 실질적 평등 = Affirmative Action and Real Equality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국가에 들어와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빈곤의 악순환을 깨고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우대가 주어져야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는 ``실질적 평등``사상이 자리를 잡아갔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탄생되고 발전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도 이 ``실질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미국사회의 몸부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도 미국의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받아들여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등을 실시해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봄에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과 우리나라의 평등조항에 대한 법리 일반을 비교해본 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리에 대해 미국의 주요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개관해보고, 우리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도입과 시행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또한, 양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법리를 비교하고 미국의 법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