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동안의 고독? 켈젠에 대한 정치적 현실주의적 해석 관견 = 100 Years of Solitude? Concerning Political Realist Interpretationof Hans Kelsen and his Theory of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ans Kelsen, who was admired as the millenium’s jurist by The Times Magazine in the year 1999, has been known as a Pure Theorist of Law. The pure theory of law has its aim to describe and analyze law only as positive law and eliminate all the facets alien to it in its description. Through this pure theory’s relentless unique analysis could Kelsen think outside the legal box, and reveal as prejudices many traditional understandings long taken-for-granted by jurists. And he, as a pure theorist of law, pursued law only within the category of norm(‘ought’) and only on the perspective of a detached observer. So he has usually been (mis)taken for a idealist theorist, which means both that he approaches law only with speculation and that he is a scholar within the ivory tower who often disregards reality.
But nowadays there are new approaches to a realistic interpretation of him and his works. Of course it is not the first and only attempt to interpret him beyond the boundary of the pure theory of law. As far as I know there was already an attempt to interpret his theory as a critique of ideology(‘Ideologiekritik’) by his collegue Ernst Topitsch, which is unfortunately not widely known. Robert Schuett, who now teaches at the University of Salzburg, has tried several years to interpret Kelsen as a political realist in his works, and his effort, I think, culminates in his recent book Hans Kelsen’s Political Realism, 2022.
He deployes two strategies for making sure his Kelsen as political realist thesis: One is, of course, to analyse Kelsen’s works, and the other is to present to the reader Kelsen’s anecdotes, especially with regard to his milleu in Vienna and to his Weltanschauung that has been formed under the influences of his contemporaries, e.g. Ernst Mach, Friedrich von Wieser and Sigmund Freud. And he emphatically points out the fact that Kelsen was a teacher of Hans Morgenthau, the initiator of political realism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had influenced on his thought that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has to be built upon its own principles of national interest which is defined in terms of power, even though it is not an invariable one but subject to change by those who decide and by the circumstances. He gathered vast amount of Kelsen’s anecdotes which would confirm him as a political realist with biographical scrutiny. I highly appreciate his efforts to bring out the political realist in Hans Kelsen, and I think he succeeds to persuade readers to his political realist interpretation of Kelsen and his theory of law and politics.

국문 초록 (Abstract)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은 2000년대로의 전환을 앞두고 1999년 뉴욕 타임스 매거진이 선정한 1000년간의 법학자로 선정되었을 만큼, 법의 본질을 극한적으로 분석한 업적을 남긴 법학자이다. 그의 ‘순수법학’은 해방 후 우리나라의 신생 법학의 원형을 형성하였을 정도로 우리나라 법학에 미친 영향도 크다. 켈젠에 관한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드믈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의 출신지인 유럽(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물론, 영미권에서도 활발하다. 그 이유는 그가 실정법에 대한 (신학, 형이상학, 도덕, 정치, 경제 등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실증주의 법이론의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법의 순수한 이론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의 정치적 삶의 틀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라는 정치형태에 대한 전형적인 정당화 이론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켈젠이 큰 역할을 했던 1920년대의 독일 ‘국법학 논쟁’은 국법학의 방법론과 헌법재판(‘헌법의 수호자’)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주제를 갓 청산한 독일ㆍ오스트리아에서 맑시즘의 큰 영향 하에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정치체제 내지 착근가능한 정치체제로 자리잡을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여기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 해결책이 모색되었으며, 나아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어떻게 허망하게 붕괴될 수 있는가도 이론이 아닌 현실로 예시되었다.
켈젠의 이론은 종래 경험적 사실과 담쌓은 관념론적 이론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오히려 ‘과학’으로서 경험적 소재를 중시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이론의 측면도 짙게 가지고 있다. 켈젠 스스로도 자신의 이론이 관념론이나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그러한 방향의 이해 내지 해석은 주류가 아니었다. 로버트 슈이트(Robert Schuett)가 최근 출간한 <한스 켈젠의 정치적 현실주의 Hans Kelsen’s Political Realism, 2022>는 켈젠의 현실주의의 면모를 생생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켈젠은 현실주의 정치이론가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스승이면서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준 정치적 현실주의자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켈젠의 이론뿐 아니라 그의 생애(의 일화)를 제시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는 켈젠의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물론 켈젠의 생애에 관한 새로운 전기적 자료를 광범위하게 발굴 제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켈젠 이해의 큰 진전을 이룬 노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켈젠의 유일한 여제자로서 최초의 미국의 여성 법학교수가 된 헬렌 실빙(Helen Silving) 박사 관련 일화도 소개되고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을 살피는 것은 실빙 박사의 배우자이신 월송 유기천 교수의 생애와 학문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는데 힘쓰시는 강동범 교수의 정년퇴임을 축하하는 기고로서 의미가 없지 않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