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패러독스(Policy Paradox)와 합리적 선택의 실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안녕을 증진하고 빈곤층에게 공적소득 이전을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복지정책은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상충적이면서 동시에 공존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의 생계보장과 자립·자활 등의 가치와 탈수급 기피, 사회적 배제 등과 같은 또다른 요소가 공존하는 정책패러독스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패러독스란 상호 모순되거나 배타적인 상충된 요구 또는 정책전제들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작용하는 상태로 본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내재된 패러독스 상황을 규명하고, 이를 종래의 합리적 선택모델이 아니라 ‘패러독스 정치’(paradox politics)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패러독스를 활용한 정치나 정책설계는 상충되는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려는 새로운 관점이자 사고방식 혹은 관리전략이다. 정책패러독스 개념을 활용한 정치는 양자택일의 논리를 지양하고 모순되는 요소를 함께 추구하는 정치, 일방향적인 선택보다는 상충적인 요소를 동시에 공존시키는 ‘생성의 정치’라는 의미를 지닌다. 결국 이러한 패러독스에 의한 정치를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현장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인데 그것은 프로그램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lfare policy is a public policy concerned with allocating social resources in order to improve individual and community wellbeing. This paper aims at the explanation of policy paradox in Korean welfare policy, focusing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nalyses show tha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is paradox situation. Policy paradox is nothing but trouble. It violate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 of logic: something cannot be two different things at once. A policy paradox is just such an impossible situation, though being and political life is full of them. In politics, many relationships are simultaneously adversarial and symbiotic. Therefore, the rationality model misses the point of politics. Moreover, rational analysis are themselves a kind a paradox, defined in political struggle. In creating an alternative model of welfare policy, paradox is valuable feature of policy exist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정책패러독스(Policy Paradox)와 합리적 선택의 실패
•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정책패러독스
• Ⅳ. 정책패러독스의 관리전략
•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