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의 통합관리를 위한 매체간 환경기준 비교 연구 = A strategy for comparativ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criteria between media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pollutants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오염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의 고유 기능이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간의 활동량 증가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환경오염의 형태는 점차 다양성과 복잡성을 띄고 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오염물질(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체계의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지니고 있는 환경매체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염물질에 대한 기존의 관리는 매체간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매체별로 독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독립적인 환경관리체계는 한 매체에서의 오염문제를 다른 매체로의 오염문제로 치환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진국에서는 통합환경관리를 21세기의 주요 환경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정책, 환경 기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오염물질 목록은 여전히 매체간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독립적인 형태를 유지 중이다. 사업장 단위에서 오염원의 발생과 이동, 배출 등 전과정을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매체간 이동을 고려한 통합적인 오염물질 목록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법, 국내외 환경기준, 국내 배출량, 인체 유해성, 발암성 정보를 이용하여 개정이 필요한 타겟 오염물질을 식별하였다. 이를 통해 매체간 이동을 고려한 오염물질 목록의 개정과 우리나라 통합환경관리체계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nvironmental pollution refers to the loss of environmental function due to human activity. Environmental pollution forms are becoming diverse and complex due to the increase in human activities and rapid industrialization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globally.

Continuous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management system are needed as emission sources that emit pollutants are diversified and new pollutants (hazardous chemicals) are detected.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most pollutants are moving freely between environmental media.

Existing pollutant management applied independent standards by media without considering movement between media. Independent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often transferred pollution problems from one medium to another. To address this problem, developed countries establishe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s a major environmental policy direction in the 21st century. Korea has also implemented a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since January 1, 2017.

However, the list of pollutants, the basis of environmental policy and environmental standards, remains independent without considering intermedia movement.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the target pollutants to be revised u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and environmental standards, domestic emissions, human harmfulness, and carcinogenic informa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help revise the list of pollutants considering movement between media and advance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n Korea by identifying target polluta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제 2장 연구방법 및 내용 3
• 제 3장 국내외 오염물질 구분 및 환경기준 4
• 3.1. 대기오염 4
• 3.1.1. USA 4
• 3.1.2. JAPAN 9
• 3.1.3. EU 11
• 3.1.4. KOREA 13
• 3.2. 수질오염 16
• 3.2.1. USA 16
• 3.2.2. JAPAN 21
• 3.2.3. EU 28
• 3.2.4. KOREA 32
• 제 4장 국내외 오염물질 구분 및 환경기준 비교 분석 38
• 4.1. 환경기준 비교 38
• 4.2. 국내 배출량 분석 44
• 4.3. 위해성 분석 49
• 제 5장 통합환경관리제도 57
• 5.1.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시행 및 원칙 57
• 5.2. 통합법의 제정 및 내용 59
• 제 6장 요약 및 결론 61
• 참고문헌 63
• Abstract 68
• 감사의 글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