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 A Study on th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of Personal Income Taxation: Progressivity versus Revenue Siz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모의실험과 회귀분석을 통해 근로·종합소득세의 세부담 누진도, 세수규모(비중),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상소득분포와 가상소득세제를 설정하고 모의실험을 시행 하여, 소득공제를 확대할수록 세부담의 누진도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재분배 효과는 초반에 증가 하다가 감소하는 역U자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역U자의 상관관계 곡선은 세율수 준에 따라 상·하방으로 확대·축소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실제 소득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 사자료)를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현행의 근로·종합소득세가, 누진도는 높지만 세수비중과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작은 편이며, 누진도와 이들 변수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시현하였 다. 셋째, 1982∼2014년의 가계동향조사자료로부터 개별소득자들의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을 추정하고 시계열자료로 정리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종속변수, 누진도와 GDP 대비 세수비중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수비중과는 정(+), 누진도와는 음(-) 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 근로·종합소득세의 과세자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제수준의 확대는 누진도를 더욱 증대시키지만 세수감소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대로 공제수준을 축소하면, 누진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of personal income tax (PIT). We have employed simulations and regression analyses to explore this problem. It turns out that an increase in the PIT revenue enlarges the extent of income redistribution of PIT at the expense of its progressivity. This seems to contract the wide-spread misguided recognition of general public that higher progression would induce stronger redistribution. We come to conclude that income deductions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PIT revenue and non-linearly in an inverted U-shape with income redistribution. Therefore, the sign of redistributive effect depends on the location along the inverted U-curve. Given the current PIT law, the progress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of PIT are negatively correlated in Korea not only by relatively high degree of progression but also by small PIT revenue, both driven mostly by sky-high income deduction levels. Therefore, reduction of income deduction levels is recommended for enhancing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PI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문헌고찰,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 Ⅲ. 소득세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분석: 모의실험과 회귀분석
• Ⅳ. 맺음말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