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전부 개정된 우리 국제사법은 잠정적으로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제2조)만을 두었다. 법무부는 2018. 1.19.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담은 국제사법...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5450037
2018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99-346(48쪽)
4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2001년 전부 개정된 우리 국제사법은 잠정적으로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제2조)만을 두었다. 법무부는 2018. 1.19.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담은 국제사법...
2001년 전부 개정된 우리 국제사법은 잠정적으로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제2조)만을 두었다. 법무부는 2018. 1.19.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담은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글은 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들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2011년 일본의 민사소송법, 브뤼셀 Ⅰ의 개정, 헤이그 재판 프로젝트의 진행 등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적 규율의 변천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사항들에 관한 이론적 근거, 구체적 내용,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은 개정 법률에 대한 대비차원에서나 현행법의 해석론 상으로나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개정안 제10조는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제1호),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무효 또는 그 단체의 기관의 결의의 유효성에 관한 소(제2호),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된 임대차에 관한 소(제3호), 등록지식재산권의 성립, 유효성 및 소멸에 관한 소(제4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소(제5호)에 관한 일면적인 국제적 전속관할을 명시한다.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제43조), 근로계약에 관한 소(제44조)는 보호적 관할로서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국제적 전속관할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한다. 가족관계에 관한 소(제13조)와 도산절차에 관한 소,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관하여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쟁점이 있다.
개정안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도입된 만큼 그 적절한 해석·적용을 위한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근거와 개정안의 문언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KPILA”), the amended version of 2001, is providing a tentative regulation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what Article 2 merely declares as a ‘substantial relevance rule’. The Minist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KPILA”), the amended version of 2001, is providing a tentative regulation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what Article 2 merely declares as a ‘substantial relevance rule’.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prepared a draft of the amended KPILA(“Draft”) that is introducing a detailed set of rules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made a prior legislative notice to the public on January 19, 2018.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o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rules on the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newly adopted in the Draft. The international trend in gradual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has been reflected in the Draft, as is shown by the 2011 amendment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Japan, the recast of Brussels I regulation of EU and the progress of ‘Judgment Project’of Hague Congresses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us, grasping the rationale of the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al rules of the Draft and analyzing the concrete content and the relevant issues regarding those rules by referencing several notable foreign legislation cases will be meaningful work as a preparatory step for implementing the amended Act from the Draft. If they do not work so, they will at least contribute to interpreting the current law adequately.
Article 10 of the Draft provides explicit provisions for the rules of the one-sided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1) The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entries in public registers, (2) The proceedings which have as their object the validity of the constitution, the nullity or the dissolution of companies or other legal persons or associations, or the validity of the decisions of the organs, (3) The proceedings which have as their object rights in rem in immovable property or registered tenancies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establishment, validity and extinction of the intellectual rights required to be granted or registered, (5) The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enforcement of judgment. The provisions for The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consumer contracts(Article 43) and the individual contracts of employment(Article 44) introduce a ‘protective jurisdiction’, which provides protection to consumers and individual employees by the quasi-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favorable to them. The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family-law based legal relationship(Article 13), the insolvency proceedings, the rescission of arbitration awards are connected with the issue of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Having adopted the aforementioned explicit provisions in the Draft for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the relevant authorities need to do sophisticated research for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se provisions, and this research could be a stepping stone. The meaning of the content of these provisions will be adequately revealed by considering both the inner rationale and the legal wordings of each provision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al rules. Specifically, it is important during the course of this research to ensure consistency in the exclusive jurisdictional rules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or organizat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윤종,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참가보고" 법원행정처 2017
2 박정훈,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한국국제사법학회 (18) : 233-278, 2012
3 석광현,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7 (57): 73-133, 2016
4 석광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도산법" 5 : 2012
5 김상찬, "중재합의와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 한국법학회 (51) : 267-287, 2013
6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2권" 박영사 2015
7 김상원, "주석 신민사소송법(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8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9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10 "자료: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사법원칙(한일공동제안)" (17) : 2011
1 김윤종,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참가보고" 법원행정처 2017
2 박정훈,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한국국제사법학회 (18) : 233-278, 2012
3 석광현,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7 (57): 73-133, 2016
4 석광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도산법" 5 : 2012
5 김상찬, "중재합의와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 한국법학회 (51) : 267-287, 2013
6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2권" 박영사 2015
7 김상원, "주석 신민사소송법(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8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9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10 "자료: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사법원칙(한일공동제안)" (17) : 2011
11 이규호,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에 관한 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 법학연구원 15 (15): 1-34, 2005
12 김주상,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6 : 1975
1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14 석광현, "선하증권에 의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문제점-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3 : 2004
15 이형근, "부동산등기실무(Ⅱ)" 법원행정처 2015
16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6
17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18 문선영, "국제특허침해소송의 재판관할권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국제적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115-157, 2013
19 석광현, "국제지적재산권분쟁과 國際私法 : ALI 원칙(2007)과 CLIP 원칙(2011)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회 (34) : 1065-1130, 2012
20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한울아카데미 2017
21 석광현,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의 문제점-국제사법적 논점에 관한 시론-" 2 : 2002
22 유재풍, "국제소송관할의 합의(Ⅱ)" (473) : 1996
23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취소 - 우리 중재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학회 16 (16): 221-265, 2007
24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25 석광현, "국제사법 개정안 소개-2018년 국제사법 개정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2018
26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27 권창영, "국제민사보전법상 국제재판관할" 5 : 2011
28 권재문, "가사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규칙 ― 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사법학회 19 (19): 3-30, 2013
29 손경한, "國際知的財産訴訟原則의 定立 - 한국의 입장에서 -" 법학연구원 20 (20): 1075-1105, 2008
30 석광현,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총칙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1) : 41-126, 2018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 있어서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적 규정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FIDIC 계약조건에서 국제중재 전 선결절차로서의 분쟁재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효용성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