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자산으로서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Cryptocurrency as Financial Investment Asse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regulations of many countries in which cryptocurrency is recognized as a financial asset.
Bitcoin, a cryptocurrency introduced in 2009, has been increasing its share in the alternative currency market. However, its recepti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has been varied. In this light, comparing the regulations of different countries is meaningful, for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regarding the emerging technology.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compares the different viewpoint of many countries and the consequent regulations.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d cryptocurrency as a tangible asset liable for taxation while China prohibited all cryptocurrency-related businesses.
Korea is looking for ways to minimize side effects of cryptocurrency in the form of monitored transaction. European Union made cryptocurrency trading platforms and e-wallet service providers a subject to the anti-money laundering law and forced suspicious transactions to be reported to the related government agencies for customer protection with the fourth amendment of European Commission. This paper suggests countermeasures, from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cryptocurency, establishing the corresponding taxation system,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reasing the volume of cryptocurrency used in actual purchasing activities, increasing awareness of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tender and cryptocurrency, changing viewpoint regarding cryptocurrency, to finding healthy cryptocurrency with development requirements. These countermeasures will help lift regulations and promote the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금융투자자산으로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각국의 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 화폐는 기존 화폐의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시장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제 시장은 여전히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별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차이점을 살펴보는것은 의미가 있다. 새로운 금융수단이 금융투자 자산으로서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별 시각이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시장 규제의 완화를 위해 국가별가상화폐에 규제동향을 살펴보았다. 정책의 비교 결과 미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통해 실물자산으로인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모든 가상화폐 관련 사업이 금지된 상태이고, 한국은 등록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가능하도록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EU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4차 개정안을통해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과 전자지갑 제공자도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객주의의무를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주요국 정책을 통해 규제를 버리고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조세 제도의 확립, 국제공조, 실제 사용증가, 법정통화와의 차이점 인식, 가상화폐 홍보를 위한 관점 변화, 가상화폐 개발시 고려사항을 통한 우량 코인 선별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2008

2 윤인숙, "유럽연합의 가상화폐 규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47-49, 2018

3 "암호화폐 규제, 시장혼란 해소에 초점을"

4 "비트코인 제도화한 미국과 일본"

5 "비트코인 거래량 세계 3위 한국, 제도화는 꼴찌"

6 "블록체인, 어느 분야에 사용될까?(전시현)"

7 금융보안원, "국내외 금융분야 블록체인(Blockchain) 활용 동향" 4-, 2015

8 신동희, "국내 소비자들의 비트코인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6 (16): 24-41, 2016

9 임선우, "국가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수용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6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2016년 1월27일 일부개정)"

11 안성배,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현황과 시사점" 18 (18): 10-, 2018

12 안성배,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18 (18): 10-, 2018

13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 bRef=-//EP//TEXT+REPORT+A8-2016-0168+0+DOC+XML+V0//EN"

14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15 European Central Bank, "Virtual Currency Schemes"

16 EBA,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 2014"

17 "Let’s Talk Payments, Public and Private Blockchain Concepts and Examples"

18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6 May 2016 on virtual curr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