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요기술 해외유출 특징 분석 및 과제 : 주요 기술유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National Major Technologies Leakage to Overseas Countr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R&D and security activities has increased worldwide.
To this end, security activities are also being strengthened along with fostering national major technologies. Korea is also continuously strengthening research security and industrial security policies while investing a lot of major technologies at the national level. This is interpreted as taking into account the continuous leakage to overseas of major technologies.
Unfortunately, domestic research on the leakage to overseas of these major technologies is insufficient quantity and quality. In consideration of this, this study conducted multiple case study on incidents in which national major technologies were leakage to oversea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new types of technology leakage to overseas that were not present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sponse to technology leakage to oversea.
Thes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as meaningful basic information when discussing future policy improvement and checking macro utilization trends of national major technologies.

국문 초록 (Abstract)

바야흐로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 개편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 선진국들은 물론 기술 도약국들 또한 자국의 경제·안보·국방 등을 위해 국가차원의 주요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에 대한 보안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속적으로 국가 주요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확대와 더불어 이에 따른 보안 정책들을 강화해오고 있는데, 이는 국내 주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방법 및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같은 국가주요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주요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거나 유출 시도가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다중사례연구를 통해 관련 기술유출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주요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변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기존 선행연구 및 문헌들에서 제시되지 못하였던 새로운 형태의 기술유출 특징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한 국가주요기술의 해외유출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가주요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거시적인 동향 확인과 더불어 향후 정책 개선 등을 위한 논의시 의미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기술유출방지 정책동향 및 시사점" 198 : 2021

2 연합뉴스, "중국에 대기오염 저감 설비도면 유출해 거액 챙긴 40대 구속"

3 이종원, "정책 사례연구 방법의 활용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비교사회과학 방법론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18 (18): 1-20, 2011

4 KBS NEWS, "자율주행 권위자 中 포섭...핵심기술 유출 방치"

5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외국인 연구인력 지원 및 개선방안"

6 KBS NEWS,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나, 풍력학계에 불어닥친 기술유출 폭풍"

7 뉴시스, "세계 최초 ‘위그선’ 기술유출 ‘덜미’"

8 KBS NEWS, "세계 1위, 드럼세탁기 핵심기술 유출 일당 검거"

9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산업보안학" 박영사 2019

10 이기수, "산업기술 유출 수사사례와 관련 문제점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5 (15): 579-602, 2013

1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

12 장항배, "산업기밀 유출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15 (15): 39-45, 2015

13 정성철, "사례연구방법론의 발전과 동향: 국제 및 비교정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20 (20): 39-67, 2017

14 홍용기, "비서학 이론형성을 위한 학술용어 혼란의 개선에 관한 연구" (6) : 331-346, 1997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6 연합뉴스, "대우자동차 기술 19건 중국 완성차 2곳에 넘겨줘"

17 이광호,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과학기반산업 육성 방안" 2009

18 KBS NEWS, "기술유출 앞에서 행동은 없었다. 공모와 무능사이"

19 조호대, "기술유출 사례 분석을 통한 효과적 산업보호 방안" 한국경찰학회 14 (14): 335-354, 2012

20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 전략(안)"

21 양현정 ; 이창무, "국내 포털 기사자료 분석을 통한 산업기술유출 사례와 산업보안 강화 방안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17 (17): 3-14, 2017

22 경남신문, "국내 조선 3사 석유시추선 기술 유출·보관 인도인 구속"

23 문화일보, "국내 로봇청소기 기술 中유출, 6∼7년 격차 단숨에 좁혀져"

24 정유한, "국내 공공부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보안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성 고찰 :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융합보안학회 21 (21): 111-120, 2021

25 관계부처 합동,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

26 연합뉴스, "교수가 중국에 기술 유출; 국감서 뭇매"

27 KISTEP, "과학기술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시행 지침, NSTC" 2 : 2022

28 조선일보,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中 기업에 빼돌린 기업 대표 등 4명 기소"

29 KISTEP, "美 과학기술 연구자산 유지·보호를 위한 권고안, NSTC" 3 : 2021

30 파이낸셜뉴스, "中 연구비 감췄던 하버드 교수, 허위 진술 유죄 평결"

31 뉴스원, "STX조선 국가핵심기술 中에 유출 시도한 일당 검거"

32 정점영 ; 박원효 ; 정민수 ; 장항배, "Research on the Causes of Delayed Investigation into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nd Countermeasures : Focus on Analysis of Core Human Resource Leakage Cases" The Korea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 11 (11): 217-241, 2021

33 King, G.,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34 Yin, R.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SAGE Publications, Inc 1989

35 황승철 ; 정유한, "A Study on the Key Issues Related to Trade Secrets Protection in the Data Economy" The Korea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 11 (11): 59-71, 2021

36 정유한, "A Comparative Study of Major Policies between Korea and Japan to Enhance Korea’s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Capabilities : Based on New Institutionalism" The Korea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 11 (11): 143-164, 2021

37 기획재정부, "2022년도 국가 R&D 재정투자 29.8조원"

38 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