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국제적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세컨드 라이프에서와 같은 가상체험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있는 엔터테인먼트가 등장하는 한편, 엔터테인먼트를 디지털 형태로 제작, 저장, 가공 및 전송할 수 있는 사이버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계속 커지고 국제화되어 가면서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의 사이버세계 엔터테인먼트는 현실세계의 엔터테인먼트와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세계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법적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이버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적절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법적 문제 중 국경이 없는 공간상에서 일어난다는 특징에 기인한 것이 주로 되는바 이를 중심으로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무국경성이 가져오는 법적 문제로는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국제사법적 문제, 외국인의 사이버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 IPTV, 국제조세문제 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문제 일반을 정리한 후(Ⅱ)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국제적 문제로서 먼저 국제사법적 문제를 살펴본다(Ⅲ). 국제사법적 문제의 검토에 있어서는 사이버엔터테인먼트분쟁을 크게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합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고, 각 경우를 다시 (ⅰ) 서비스 제공자와 수용자 사이의 분쟁과 (ⅱ) 수용자간의 분쟁으로 나누어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문제를 살펴보고, ADR에 의한 분쟁해결, 새로운 제안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기타 국제적 문제로서 외국인의 사이버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 IPTV의 국제적 문제, 사이버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Ⅳ).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irtual life entertainment like Second Life has increased and casts enormous impacts on our society. Cyber entertainment has certain characteristics which are much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entertainment. Since there is no border in cyberspace, cyber entertainment service can be provided transnationally.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of cyber entertainment, the legal principles developed for traditional entertainment are not adequate for cyber entertainment. Especially in international problems, it is true so further more.
In regard to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of cyber entertainment, the author will examine the traditional legal principle and how they can be modified, if not totally replaced by the new legal principles. Firstly this paper will review the issues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problem. Cyber entertainment disputes are divided between a case having a mutual agre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and a case not having mutual agreement. Disputes of each case are divided again into (ⅰ) disputes between OSP and user and (ⅱ) disputes between users. The author will deal with problem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on those cases. This paper will further discuss alternative proposals such as dispute resolution by ADR and new proposal.
Additionally the author will deal with the other residual international legal issues such as copyright protection to foreigner’s cyber entertainment, IPTV and international taxation of cyber entertai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문제 일반
• Ⅲ.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국제사법적 문제
• Ⅳ.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국제적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