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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 introduced by the Reagan administration in
1983, marked a significant shift in the militarization of outer space and the extension
of Cold War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nto the
strategic domain of space. As a response to the growing nuclear threat posed by the
Soviet Union, SDI sought to leverage space as a critical element of national security,
framing it as a domain with unique military advantages such as the ability to
enhance surveillance, missile defense, and deterrence.
While space had been historically perceived as an international commons regulated
by treaties like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advancements in technology and
strategic imperatives catalyzed its militarization. SDI exemplified this trend, integrating
space-based systems to ensure strategic stability and challenge the balance of power.
The initiative highlighted the evolving perception of space as both a resource for
scientific exploration and a contested military frontier, where efforts to maintain
sovereignty-free international norms faced increasing pressure from geopolitical
rivalries.
This study underscores SDI's role in redefining space as an integral component of
military strategy during the Cold War. By combining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strategic objectives, the initiative not only reshaped the U.S. approach to deterrence
but also influenced global discussions on space security and militarization. The legacy
of SDI continues to inform modern space policies, emphasizing the enduring relevance
of space as a domain for bot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ategic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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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을 중심으로 우주 공간이 국가안보와 군사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재조명 하고, 이를 군사우주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DI는 냉 전기 미국과 소련 간 전략적 경쟁 속에서 등장한 군사적 시도로, 우주 공간을 전략적 고지(high ground)로 활용하여 핵미사일 방어를 구현하려는 새로운 패 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지상, 해상, 공중 중심의 방어체계를 넘어 우주 라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에서 방어 전략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였다. SDI는 냉전 말기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균형이 변화함에 따라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BMD) 구상을 중심으로 소련의 전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 계되었다. 이 구상은 지구 궤도 상에 배치되는 우주 자산을 활용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우주 기반의 다층 방어시스템 을 구축하려는 계획으로, 레이저 및 입자 빔 기술, 위성 기반 조기 경보 체계 등 당시 첨단 기술 개발에 의존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어 중심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구현하려는 미국 의 의지를 보여준다. SDI는 단순한 군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와 우주 공간의 고유한 특성을 결합한 군사우주전략의 초기 모델로 평가된다. SDI는 냉전 말기 강대국 경쟁의 구도 를 변화시키며 미국과 소련의 군비통제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SDI의 발 표는 소련이 군사적 자원 재배치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압박하였고, 이는 소련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정치적인 위기의식을 발생시키며 두 국 가의 갈등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SDI는 지구 전역의 실시간 감시, 조기 경보 체계 강화, 글로벌 군사작전 지 원 등 우주가 제공하는 군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시도로 기존의 지상 기반 방어시스템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보여주었다. 특히, 우주 공 간은 SDI를 통해 전략적 고지로서의 군사적 이점1)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이 1) 첫째, 우주는 지구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고지대(high ground)로, 군사적 정찰과 조기 경보 체계 구축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둘째, 우주는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인류 의 피해가 최소로 발생하는 공간이다. 셋째, 우주는 글로벌 데이터 전송 및 통신의 핵심 플 랫폼으로, 군사적 지휘와 통제 체계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우주는 지리적 를 활용한 군사우주전략의 발전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우주가 현대와 미래 강대국 경쟁에서 필수적인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 한 논의는 군사전략에서 첨단 기술의 역할과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이해하 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며, 우주 공간에서의 협력과 경쟁의 복합적 양상 이 국가안보 및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그러나 다양한 우주의 군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SDI는 높은 기술적 요구 사항과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결국 한계를 맞이하였다. SDI 연구개발을 진행 하며 확인한 레이저 및 입자 빔 무기 개발의 요구사항은 당시 기술 수준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았으며, 이러한 기술적 불확실성은 SDI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 시켰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레이건 행정부 2기 이후 SDI는 추진 동력 상실 로 결국 1993년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냉전 말기 발표된 SDI는 우주가 전략적 공간으로서 국가안보와 국제관계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SDI는 냉전기 강대국 경쟁이 우주로 확장되는 과정을 상징하며, SDI는 우주 공간이 단순한 탐사의 영역을 넘어, 국가 이익과 군사적 억제력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으로 변화하 는 과정을 통해 우주를 전략적 고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SDI는 우주 공간의 군사적,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의 중심축으로 부각되었다. 따라 서, 냉전 말기 강대국 패권 경쟁의 과정에서의 우주의 역할을 볼 때, 우주는 향후에도 강대국 간 경쟁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사 우주전략의 발전과 국제 규범 형성과 관련하여서도 중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주요어 : 냉전기, 레이건 행정부, 전략방위구상, 우주의 군사화, 군사우주전략 제약을 초월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어시스템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전 지구적 방 어망 구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다섯째, 국민을 인질로 하는 공격 의존 전략에서 방어 의존 전략으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했다. 여섯째, SDI는 비핵 수단을 사용하는 방어시스템 구축으로 대량살상무기의 비도덕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일곱째, 우주는 차세대 기술 을 사용하여 적의 공격을 초기 단계에 무력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다층 방어 시스템 구축의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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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을 중심으로 우주 공간이 국가안보와 군사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재조명 하고, 이를 군사우주전략의 관점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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