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화와 표준화정책: 박정희 정권의 경제계획적 표준화 도입 배경과 국가 주도 표준화의 진수(進水) = The Industri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Policy of Korea: The introduction of the Park chunghee Regime`s economy planned standardization and the Launch of the government initiative standard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산업표준은 산업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산업화 정책 수립과 함께 공업표준화법 제정, KS표시허가제도 도입 등 국가 규격의 보급과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국가가 표준을 법으로 제정할 시장경제적 요구가 충분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표준을 제정한 이유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에 있어 표준의 필요성과 기술관료의 요구가 컸다는 것이다. 경제개발계획에 있어 표준의 필요성은 장면 정권에서 처음 제기되었지만 그 집행은 박정희 정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표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공업규격을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이후 국제표준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또한 국가 주도의 표준화로 인해 시장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되지 못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표준화기구 참여와 기업에 대한 표준 전문인력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더욱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s has been in the same line with the Korean industrialization. Particularly, the supply and the enlargement of the 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enactment of the industrial standardization method and permission of Korean Standards mark for indication with establishing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by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was made up in 1960`s. In th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had not sufficient Industrial Standards to act the market economy demand. Nevertheless, the reasons why the country established the Industrial Standards at that time were the necessity of the standards under industrialization policy initiative from the Government and the technocrat` strong demand for the standards. In the economy development plans, the necessity of the Industrial Standards appeared in the Chang Myun Democratic Regime for the first time, but an execution was made in the Park Chunghee Regime. However, by borrowing the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in the process of making our standards, it made a problem that it didn`t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 addition, the market was unable to be voluntarily participated in molding the standards due to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led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Therefore, recently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offers the standard professionals to a company and actively takes part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with companies, but the more effort and backup in the field of the standardizat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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