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기술금융을 중심으로 = The Role of Government for Effective Financial Support of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Especially on Technology Financing in Republic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기술금융 시장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했고, 기술금융이 민간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했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해서 도출한 결과와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금융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TCB 기술신용평가는 모형 특성상 최종 산출된 결과의 왜곡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향후 은행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시장 내 기술금융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신이 아닌 투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 현재 투자는 투자자본금의 성격과 회수시장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여신형 기술금융은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관계형 금융 같은 타 금융정책과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현재 기술금융이 민간시장에서 가지는 구조적인 한계들을 객관적이며 깊이 있게 분석했고, 정부를 중심으로 기술금융 각 주체들에게 어떤 역할과 정책적 유인책들이 필요한지 제시했음에 의의가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echnology financing is one of the important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crucial issues of technology financing and to suggest improved policies. First, the TCB (Technology Credit Bureau) technology credit evaluation has a possibility of becoming a serious error grade, for most evaluation items of technology evaluation model are similar to the qualitative model of credit evaluation. Herein, the TCB technology credit grade is calculated by the sum of technology score and credit score. The government has to be concerned by the TCB technology credit evaluation because the above mentioned possibility may affect the loan risk management of banks. Second, technology financing in the private market needs the improvement of market system for investment. Third, banks need the hybrid type financing mixed technology and another for expected synerg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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