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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실증분석-지주회사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Focused on Hold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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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9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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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후의 효과에 대한 차이분석 및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후의 효과에 대한 차이분석 및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및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9년 4월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경제계, 학계에서는 경제적 단일실체인 지주회사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부담의불공평을 개선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였고, 정부에서는 세수감소 등 여러여건이 미성숙함에 따라 시행을 늦춰오다 2010년 1월 1일부터 지주비율이 100%인 완전지배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0년에 5월말 현재 지주회사로등재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결납세제도를 적용시켜 조세부담률의 차이 및 연결납세 적용대상지주비율 범위의 확대에 따른 조세부담률의 차이 증가여부를 비교 분석하고, 조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의 차이 및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확대에 따른 수평적 공평성의 향상 여부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 및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 확대시의 조세부담영향을 분석하여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 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1년간을 연구기간으로 하였다. 지주회사로 등재된 기업과 그 종속회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연결재무제표와 외부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 및 주석, 기타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표본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후조세부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100% 지주비율 집단, 80%이상 지주비율 집단, 50%초과 지주비율 집단 모두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 또한 지주비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될수록 조세부담의 차이가 증가되는지를 검증한 결과, 지주비율 100%와 지주비율 80%이상 두 지주회사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지주비율 50% 초과로 연결납세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유효법인세율의 감소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납세 도입 전.후 수평적 공평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주비율 100%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7.65% 하락하였고 지주비율 80%이상 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11.46% 하락하였으며 지주비율 50%초과 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21.24% 하락하였다. 추가적으로 변동계수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변동계수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지주비율별 집단 간에 수평적 공평성에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부가하여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가 확대 될수록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결납세 적용 시 지주회사의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결손금이 각 지주비율별 집단 모두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손금의 경우 일관되게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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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for holding company empirically. It is willing review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for holding company and the appropriateness of pol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for holding company empirically. It is willing review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for holding company and the appropriateness of policy against extension of applying object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range by analyzing the influence on tax burden along difference analysis of the effect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nd range extension of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of consolidated tax return-applying object for holding company concretely.
      Since introducing the system of holding company in April, 1999, there has been constant discussion over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he economic and academic world called for rapid introduction of it emphasizing that the unfairness of tax burden can be improved by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to holding company which is the economic single substance, government introduced it targeting complete governance corporate which's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is 100% on January 1, 2010 after prolonging its execution due to incompleteness of the given several conditions such as decrease of tax income. This thesis is willing to compare and analyze whether difference of tax burden ratio is increased or not along difference of tax burden ratio and the extension of tax burden ratio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pplying object by applying the consolidated tax return targeting the registered company as holding company as of May, 2010, compare and analyze whether the horizontal fairness is improved or not along the difference of horizontal fairness of tax burden and the range extension of applying object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and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policy of extension of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against consolidated tax return by analyzing influence on tax burden when extending introduction effect of consolidated tax return and range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of consolidated tax return.
      The period of this study is one year for 2009. I abstracted the sample data utilizing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registered in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ancial sheets, annotation in the external audit report and other related data after selecting the registered companies as holding company and their subsidiary companies.
      As the results of verifying whether there is difference or not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ax burden got decreased all for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100%,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over 80% and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in excess of 50% when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was introduced.
      Also, as the results of verifying whether difference of tax burden get increased or not as the applying scope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is extended, I could not find the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100% and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over 80%, but I could recognize the decreasing degree of effective corporate income tax rate got increased when applying scope of consolidated tax return was extended.
      As the results of verifying horizontal fairness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consolidated tax return,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got declined by 0.008 in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100%, coefficient of variation got declined by 0.11 in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over 80%,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got declined by 0.21 in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in excess of 50%. Additionally, as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ratio, it was the same a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It means that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per proportion share ownership regarding horizontal fairness and it was recognized that horizontal fairness was improved as muc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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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춘래, "최저한세제도의 과세공평성 향상분석" (19) : 275-297, 1994

      2 전규안, "조세부담의 공평성 분석" (11) : 7-42, 1998

      3 이계원, "조세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18 (18): 7-33, 2001

      4 이광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관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31 (31): 3-1228, 2002

      5 나영,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경제상황에 따른 산업별 · 기업규모별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2 (22): 63-90, 2005

      6 오윤택,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 (37) : 3-35, 2002

      7 김진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8 홍정화,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세수효과 및 중소기업 세부담액 변화" 대한경영학회 21 (21): 1235-1258, 2008

      9 김종철,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영화회계법인 2003

      10 최기호, "연결납세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16 : 189-2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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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오윤택,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 (37) : 3-35, 2002

      7 김진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8 홍정화,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세수효과 및 중소기업 세부담액 변화" 대한경영학회 21 (21): 1235-125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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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재연, "연결납세와 개별납세간의 법인세부담액 차이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40) : 2004

      12 曺漢奭,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의 수평적 공평성 분석"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8

      13 최원석, "법인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 측정에 대한 재검토" 한국세무학회 26 (26): 137-168, 2009

      14 백경엽, "법인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7

      15 전규안,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22 (22): 23-60, 1997

      16 김광윤,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신고제도의 도입구조 비교연구" 한국세무학회 19 (19): 2-60, 2002

      17 Westort, P. J., "Toward a Better Measure of Horizontal Equity" 24 (24): 17-28, 2002

      18 Pierce, B. J., "The Equity and Revenue Effects of proposed Changes in the Status quo" 10 (10): 54-67, 1989

      19 Callihan, D., "Corporates Effective Tax Rates:A Synthesis of the Literature" 13 : 1-43, 1996

      20 Enis, C. R., "An Empirical Analysis of Equity and Efficiency Attributes of Degressive Forms of a Flat Tax" 11 (11): 17-33, 1990

      21 Anderson, K. E., "A Horizontal Equity Analysis of the Minimum Tax provisions An Empirical Study" 60 (60): 357-371, 1985

      22 Allan, R. G., "A Cluster Analysis of Horizontal Tax Equity" 18 (18): 31-47, 1996

      23 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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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3 1.23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 2.0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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