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참여제안’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민소싱 공동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시민소싱(citizen sourcing) 기반의 공동생산(co-production) 사례의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시민주도형 제안제도의 필요성과 제도 설계(institution design)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소싱은 공익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시민으로부터 얻는 행위로서, 정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정부소싱과 구분하였다. 시민소싱 유형은 시민소싱을 하는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시민소싱과 시민에 의한 시민소싱으로, 시민소싱의 목적과 영향력에 따라 소극적 시민소싱과 적극적 시민소싱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시미소싱 공동생산 사례 분석 결과 시민에 의한 적극적 시민소싱을 통한 시민주도형 시민참여 방식은 기존의 관료주도형 시민참여 제도로 수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시민참여 제도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제안처리과정을 재설계하여 기존의 관료주도형 국민제안제도인 ‘창안제안’ 제도가 아닌 시민주도형 ‘참여제안’ 제도라는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관료주도형 제안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