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 시기로서 1948년 무렵은 아시아 극동에 있는 한반도에서 반공의 기치 아래 지배력을 갖고 있던 미합중국의 실질적 영향 속에서 어떤 형상의 독립된 국가를 재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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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 시기로서 1948년 무렵은 아시아 극동에 있는 한반도에서 반공의 기치 아래 지배력을 갖고 있던 미합중국의 실질적 영향 속에서 어떤 형상의 독립된 국가를 재건할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 시기로서 1948년 무렵은 아시아 극동에 있는 한반도에서 반공의 기치 아래 지배력을 갖고 있던 미합중국의 실질적 영향 속에서 어떤 형상의 독립된 국가를 재건할 것인가를 두고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는 극심한 혼란기였다. 정의를 지향하는 법적 현실로서 대한민국헌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한반도 지배에 사용된 일본총독부의 법령과 미군정의 법령 역시 한반도에 사회적 효력을 가진 채 잔존했고, 이러한 법령들은 한반도 38도선 이남의 선거만으로 구성된 제헌국회의 의원들이 제정한 대한민국헌법의 효력과 충돌할 수 있는 잠재적 모순 상태에 놓여 있었다.
21세기가 시작된 2000년 1월 <제주4‧3사건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5월에는 <과거사정리법>, 2021년 7월에는 <여수‧순천10‧19사건법>이 제정되어 일견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역사를 특정 시대 속 특정 권력의 세계관 안에 남겨 놓지 않고 현재로 소환하여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명령하여 법으로써 과거사를 현재와 잇게 했다. 이 글에서는 공시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10‧19사건 발생 초기에 행사되었던 공권력으로서 한반도 일부를 점령하기 위한 미군정기 포고, 군사 작전을 위한 군사령관의 계엄, 군사 조직의 진압 작전, 군법에 따른 민간인 재판과 처벌, 국민 사상의 상시적 감시와 관련된 법령을 통시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리한다.
21세기도 그 사반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민중과 시민의 지지를 앞세우고 그 지지에 토대를 두고 있는 법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공권력이 행사됨으로써 모두가 공존하는 이야기를 찾게 된다.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독립된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를 만들겠다는 법적 형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배 권력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필수적이다. 법이 과거사를 잊지 않고 그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할 때 특정 시대가 또는 그 시대 속 특정 권력이 법을 독점하는 부정의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eriod around 1948,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was a time of extreme turmoil as various politically opposing views clashed over what form of independent nation should be rebuilt under the de facto influ...
The period around 1948,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was a time of extreme turmoil as various politically opposing views clashed over what form of independent nation should be rebuilt under the de facto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which held power under the banner of anti-communism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ar East of Asia.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newly enacted as a legal reality that pursues justice, but the laws of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and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that were used to rule the Korean Peninsula also remained with social effect. These laws were in a state of potential contradiction that could conflict with the validity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enacted by members of the Constituent Assembly elected solely from south of the 38th parallel on the Korean Peninsula.
In January 2000, when the 21st century began, the Jeju April 3 Incident Special Act was enacted, in May 2005, the Framework Act on Settling the Past was enacted, and in July 2021, the Yeosu-Suncheon October 19 Incident Special Act was enacted. These laws connected the past to the present by ordering that history, which seems to have passed, not be left within the worldview of a certain power in a certain era, but be summoned to the present to discover the truth about human rights infringement due to the governmental power and to restore the honor of the victims. This article organizes in a diachronic and systematic manner the laws related to the proclamation of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martial law, suppression operations by military organizations, trials and punishments of civilians according to military law, and constant surveillance of the people's thoughts, as governmental powers exercis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Yeosu-Suncheon October 19 Incident, which were synchronically interconnected.
A quarter of the 21st century is just around the corner. In the era of democracy, everyone finds a story of coexistence as public power is exercised within the scope of authority granted by law based on the support of the people and citizens. In order to realize the legal image of an independent, democratic, social, and constitutional state where all humans are free and equal, legal restrictions on existing ruling powers are essential. When the law does not forget the past history and constantly questions it, the injustice of a certain era or a certain power monopolizing the law cannot be rep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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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오염 관리 규범으로서 UN해양법협약의 실효성 재평가 - UN해양법협약 제207조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