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Convenient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 in Va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Convenient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건축공학과 조 현 주
지도교수 이 상 진

신체의 기능이나 정신적 결함에 의한 장애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시대의 변화를 거치면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개념 또한 장애를 위한 절대적 배려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 환경개선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개념적 변화에서 장애인들은 그들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주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사회적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이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 1.66%와 0.99%에 불과했으나 2010년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각 2.40%와 2.21%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비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뒷받침되는 사업장은 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직업재활이 시작되는 직업재활시설 역시 그 수준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그 관리 또한 부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법규검토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함으로써 각 용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직업재활시설 64개소를 실태조사하여 그 내용을 분석 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첫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 시설 조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둘째, 장애인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의 적합/부적합 여부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하여 편의증진법이 의미하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법의 의도가 실제 작업환경에 반영되었는지 파악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률은 69%, 미충족률은 31%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69%, 그렇지 못한 시설이 31%라는 것을 의미한다. 편의증진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의 설립연도를 파악해 본 결과 81%의 시설이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의무대상시설로 나타나 건물설립연도는 장애인편의시설 미충족률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편의시설별로 설치에 대한 이용가능/불가능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일부 편의시설에서 낮은 적합 설치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적정 설치율은 36%, 화장실은 47%, 승강기는 53%로 나타났다. 낮은 비율을 보이는 이유에 대한 원인을 찾아 본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과 지자체 주차관련 조례의 규정 상 전체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일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실, 승강기의 경우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설치되는 편의시설이 의무와 권장사항으로 나뉘는데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법이 적용되어 적정 설치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장애인, 편의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고용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Ⅱ. 이론적 고찰 4
• 2.1 장애인의 이해 4
• 2.2 장애의 분류 및 특성 7
• 2.2.1 장애의 분류 7
• 2.2.2 장애의 특성 11
• 2.3 장애인편의시설의 이해 18
• 2.4 장애인편의시설의 분류 및 관련 법규 20
• 2.4.1 장애인편의시설의 분류 20
• 2.4.2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법규 25
• 2.5 직업재활시설의 이해 27
• 2.6 직업재활시설의 분류 및 관련 법규 29
• 2.6.1 직업재활시설의 분류 29
• 2.6.2 직업재활시설 관련 법규 30
• Ⅲ.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장애인편의시설 분석 34
• 3.1 조사의 개요 34
• 3.2 실태조사 결과 35
• 3.3 편의시설 세부분석 44
• 3.3.1 연도별 분석 44
• 3.3.2 편의시설별 분석 45
• Ⅳ. 결론 66
• 부록 68
• 참고문헌 107
• Abstract 109
• 감사의 글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