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수급 전망과 남북한 협력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난 후 농정의 전환을 꾀하였다. 만일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북한 혼자의 힘으로 농정의 전환을 모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주요 변화 가운데는 주체농법의 방향 전환을 통한 식량 생산량 증대, 농업 생산 기반의 확충, 농업 관리 제도의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2002년기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농업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식량 분배 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식량을 배급받는 도시 근로자들은 필요한 식량의 절반 이상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식량을 비롯한 주요 생필품의 가격이 지속으로 상승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농촌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적 영농 활동이 성행하게 되었으며 농민들은 시장 참여를 통해 그들의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 2009년 11월 말 북한은 화폐개혁 단행하였다. 화폐개혁과 더불어 시장의 폐쇄와 외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곡물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근본적인 원인은 식량 수급의 불균형에 있다. 200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00만 톤 내외로 추정되어 최소 소요량 520만 톤과는 큰 격차가 있다. 2010년 북한이 상업적으로 수입할 곡물은 20-30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0만 톤 가까운 곡물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북한을 둘러싼 국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큰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북한 당국이 시장을 다시 허용하고 외화 사용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시장의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춘궁기가 되면 식량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과 농업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혼자의 힘만으로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북한은 하루 빨리 핵문제 해결과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남북한 사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가 신뢰 조성과 함께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다양한 형태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