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독점금지법 제정과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
- Ⅲ.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대에 따른 독점금지법 적용 여부 논의
- Ⅳ.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입장과 학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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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ean
336
KCI등재
학술저널
41-7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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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감독권을 가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단위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