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MB정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in Participatory - MB Government s Housing Policy -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을 안정화시키려고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부동산정책을 변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행된 MB 정부의 주택정책을 월 별로 계량화한 정책수준을 정책변수로 사용하였다. 정책변수를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과 함께 VAR 모형을 추정하고,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분석으로 주택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 및 서울의 아파트매매가격은 부동산정책에 다른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정책이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파트매매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결과이며 정책이 유효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부동산시장 별 시기적절한 차별화된 정책수행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overnment has repeatedly implemented the various policies of real estate to stabilize the cycle of real estate market and been improving housing security for less-privileged peoples. however, it is shown the limit to the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to the policy of real estate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The reason is following: it is difficult to make numerically the level of the policy of real estate. In this research, I have monthly estimated the level of the policy which was investigated the policy of housing from January 2008 to June 2012, and have used them as a policy variable. VAR model is set with policy variable and the rate of fluctuations in transacting price of the apartment. Also, I have analysed the response of the policy of housing on each real estate market with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s and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Suggestions that could b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following: In Seoul and all provinces, It has turned out that the transaction price of the apartment didn t coincide with the intention of the policy of housing. This mean that the policy of housing wasn t contributed to stabilize the transaction price of the apartment and was not in effect. It needs to perform with a different, timely policy of housing through housing market segmentation after anticipating grasping the problem of housing marke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MB정부의 주요 주택정책과 선행 연구 III. 부동산정책 변수와 VAR모형 설정 1. 부동산정책의 변수화 2. 분석자료 3 . VAR모형 설정 IV. VAR모형의 추정과 시장반응 분석 1. VAR 모형의 추정 2. 부동산시장의 반응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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