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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행정법적 대응방안 - 영국의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 = Administrative Law Response in Regulating Disinformation - Focus on the UK’s Regulatory Discu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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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6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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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영국의 경우,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허위정보(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논의가 이루어졌다. 영국 행정부는 규제부처인 DCMS부가 중심이 된 인터넷안전위원회,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

      영국의 경우,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허위정보(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논의가 이루어졌다. 영국 행정부는 규제부처인 DCMS부가 중심이 된 인터넷안전위원회,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 선거관련 기구인 선거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며, 의회의 경우 하원 정보보호위원회, DCMS 위원회가 중심이 되었다. 영국의 허위정보 규제방안으로는 (i) 온라인 피해(online harm) 규제 논의, (ii) 허위정보에 해당하는 전달된 전보(inferred dat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적용 논의, (iii) 선거법제 적용 논의, (iv) 디지털 리터러시 논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위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는, (i) 기존 법률 해석 방안(명예훼손법, 통신법, 데이터보호법), (ii) 새로운 법률 도입 방안(디지털날인의무화법, 온라인안전법), (iii)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 (iv) 독립규제기구의 윤리기준 강화방안, (v)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방안 등으로 논의된다.
      영국의 경우 디지털날인의무화법안이 도입되지 못한 이후, 2017년 이후 세계에서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을 규정한 온라인안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안전법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적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피해(폭력, 자살유발, 허위정보, 사이버폭력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허위정보의 경우 유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편, 영국 정부는 간접적인 대응방안으로 허위정보대응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허위정보를 분별하고, 온라인 내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RESIST(“Counter-Disinformation Toolkit”), SHARE 체크리스트 등 허위정보를 이용자 스스로 분별하고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안되고 있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직접규제방안 외에 과세 또는 기금마련 방안, 미국의 페이스북과 연방통상위원회의 동의의결(“consent decree”)과 같이 행정부와 기업이 직접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고 있다.
      영국에서의 논의 중 새로운 법안을 통한 규제는 정부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 게시된 내용에 대한 삭제 또는 삭제권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실효성있는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으며 이러한 논의의 흐름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이해된다. 영국에서의 논의와 같이 직접적 규제보다는 간접적 규제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해되며 이 중 플랫폼사업자의 자율규제방안, 소비자의 디지털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방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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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UK, regulatory discussions have been brought up by the Brexit referendum of 2016. The UK governments has approached diversely including (i) DCMS of the UK Council for Internet Safety as an administrative regulatory department; (ii) Ofcom as a broad...

      In UK, regulatory discussions have been brought up by the Brexit referendum of 2016. The UK governments has approached diversely including (i) DCMS of the UK Council for Internet Safety as an administrative regulatory department; (ii) Ofcom as a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government; and (3) Electoral Commission as a regulatory system to prevent disseminating disinformation in the course of the election.
      The UK’s regulatory methods includes (i) interpreting existing laws(Defamation law, Communication Law, Data Protection Law), (ii) establishing new law(Digital Signature law, Online Safety Law), (iii) establishing detailed guideline, (iv) strengthening ethical standard of the independent regulatory institute, (v) requiring more responsi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s. Moreover, indirect guidelines are discussed including RESIST(“Counter-Disinformation Toolkit”), SHARE checklists.
      Currently, new direct regulatory methods including making new laws seems not be welcomed because these could interfere the freedom of the people in the cyberspace and these could not be so effective ways of preventing disinformation issues. Rather, indirect but strong regulatory alternatives are introducing such as self-regulatory methods of the service providers, strengthening digital literacy of the users. These indirect ways could include disclosing information flows in the cyberspace, methods of the data analysis, or online users’ right(access, revise, refuse to automatic decision etc), which would be good referenc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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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용석, "페이크 뉴스 현상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자율규제 현안"" 2017

      2 노동일, "가짜뉴스의 합리적 규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3 (53): 215-246, 2018

      3 황용석,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6 (16): 53-101, 2017

      4 "가짜뉴스: BBC, 핵전쟁 지구 종말 보도?"

      5 이향선, "가짜뉴스 대응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

      6 홍완식, "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법과정책연구원 25 (25): 329-357, 2019

      7 "英 의회 “인터넷 허위정보가 실제 뉴스 밀어내” SNS 규제 착수"

      8 "https://www.ipso.co.uk/editors-code-of-practice"

      9 "https://www.ipso.co.uk"

      10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1/11/facebook-settles-ftc-charges-it-deceived-consumers-failing-keep"

      1 황용석, "페이크 뉴스 현상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자율규제 현안"" 2017

      2 노동일, "가짜뉴스의 합리적 규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3 (53): 215-246, 2018

      3 황용석,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6 (16): 53-101, 2017

      4 "가짜뉴스: BBC, 핵전쟁 지구 종말 보도?"

      5 이향선, "가짜뉴스 대응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

      6 홍완식, "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법과정책연구원 25 (25): 329-357, 2019

      7 "英 의회 “인터넷 허위정보가 실제 뉴스 밀어내” SNS 규제 착수"

      8 "https://www.ipso.co.uk/editors-code-of-practice"

      9 "https://www.ipso.co.uk"

      10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1/11/facebook-settles-ftc-charges-it-deceived-consumers-failing-keep"

      11 "https://sharechecklist.gov.uk/"

      12 "https://ico.org.uk/your-data-matters/be-data-aware/social-media-privacy-settings/"

      13 "https://ico.org.uk/your-data-matters/"

      14 "https://gcs.civilservice.gov.uk/guidance/campaigns/behaviour-change-is-one-of-the-primary-functions-of-government-communications/"

      15 "What is fake news? How to spot it and what you can do to stop it"

      16 Max Hänska, "Tweeting for Brexit: How social media shaped the Referendum campaign" ABRAMIS ACADEMIC PUBLISHING 2017

      17 Editorial, "The Guardian view on online harms: white paper, grey areas"

      18 UK GOVERNMENT COMMUNICATION SERVICE, "RESIST COUNTER-DISINFORMATION TOOLKIT" 2019

      19 Alex Hern, "Online harms white paper: could regulation kill innovation?"

      20 "Instagram bans ‘graphic’ self-harm images after Molly Russell’s death"

      21 "Google tax deal under fire as it emerges figure included share options scheme"

      22 "Facebook lets advertisers target users based on sensitive interests"

      23 "Facebook documents published by UK – the key take aways"

      24 INFORMATION COMMISSIONERʼS OFFICE, "DEMOCRACY DISRUPTED?-PERSONAL INFORMATION AND POLITICAL INFLUENCE"

      25 "Congress gills Facebook CEO over data misuse-as it happened"

      26 "Cambridge Analytica’s Use of Facebook Data Broke British Law, Watchdog Finds"

      27 U.K. HOUSE OF COMMONS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DISINFORMATION AND ‘FAKE NEWSʼ: INTERIM REPORT CONTENTS" 2018

      28 U.K. HOUSE OF COMMONS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DISINFORMATION AND ‘FAKE NEWSʼ: FINAL REPORT" 2019

      29 UK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ONLINE HARM WHITE PAP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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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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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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