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nging Pattern of Protectionism = 보호무역의 변화 패턴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2차 대전 이후로 미국과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패턴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의 현재와 미래의 무역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각국에서 특히,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국 경제의 생산 부분의 산업화 기간중에는 크게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된다.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자국의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위해 높은 관세장벽을 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선진산업화된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간에 서서히 관세에 의하지 않는 NTBs(non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이 더욱 크게 이용되고 있다. 이는 서서히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국가난 사회의 경제적 이익보다 어떤 특수한 산업이나 단체의 이익에 더욱 크게 관련되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대두뿐만 아니라 선직국들의 경제상태도 앞으로 각국의 무역정책에 영향을 끼칠것임에 틀림없다. 보호무역주의가 패턴의 변화를 통해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또한 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도 Kennedy Round와 Tokyo Round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로서는 앞으로의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특히, 선진국들의 비관세장벽의 사용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에 하는 것이 하나의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The Pattern of Protection in the U.S.
• 1. An Overview
• 2. Special Interests and Trade Strategies
• 3. Policy Decisionmaking
• Ⅲ. An Analytical Framework
• Ⅳ.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 1. An Overview
• 2. U.S. Trade Policy in the Twentieth century
• 3. Consequences of Trade policy Conflicts
• 4. The current Transition in U.S. Trade policy
• Ⅴ. Concluding Remarks
• References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