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여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호스팅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상거래의 환경과 전자상거래에 진입하는 당사자는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영업 모델의 출현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계약과 관련하여 초기 논의에 주를 이루었던 계약이론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관련 특별법의 출현으로 민법의 이론을 연구하여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자세는 현실적으로 민법이론의 해석과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관여자에 대한 책임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전자상거래 관여자는 대표적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전자결제업자, 배송사업자, 호스팅사업자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을 통해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당사자문제를 전반적으로 포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호스팅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서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스팅사업자의 법적지위와 책임에 대해 민사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특별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호스팅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관여자임과 동시에 호스팅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관계에서 직접당사자에 해당한다. 직접당사자로서의 계약책임은 당사자간 급부이행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주의의무와 보호의무 등도 이행해야 하는 의무까지 인정된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 관여자로서의 호스팅사업자는 주의의무 내지 보호의무의 위반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ircumstances of electronic commerce and the parties that have entered to electronic commerce are changing with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appearance of new business model. Related with the contract of electronic commerce, in early time, the contract theories were studied mainly. But after legislating of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ACPECTE)」 and special laws, it is not animated to study about theory of civil law and make the concept. These passive activities brought the result that though in many cases though it can apply to the field by theory and interpretation of civil law, there are another way to establish the special laws. Especitally, the liability of involved people of electronic commerce is the typical case to show this situation.
The involved people of electronic commerce are mail order broker, electronic settlement business operator, delivery business operator, hosting business operator, etc and though there are some regulations in the ACPECTE for giving the liabilities and duties to these parties, not only it is difficult to deal every problems of parties, but also it tends to leave about the liability of hosting business operators because there is no any law for controling them.
So, in this study, it was considered under the aspect of civil law and special law about the liability and legal status of hosting business operators. Hosting business operators are electronic commerce operators and direct parties in the relationship with user operators who are intended to use the service of hosting business operators.
As direct parties, the contract liability of civil law gives hosting business operators not only obligation of contract but also attend-duty and duty of care of a third party. Therefore hosting as the involed operators of electronic commerce have the duty of compensation of the damages of the third party under breaching of the duty of attention and care of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전자상거래 관여자의 의의 및 범위
• Ⅲ. 호스팅사업자의 법적지위 판단
• Ⅳ. 호스팅사업자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