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초기 운영의 쟁점 분석-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 = Analysis of issues in the initial operation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 Based on the survey of the local police committee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re expected to provide local-specific public security services that reflect the needs of residents and comprehensive public security services through linking local administration and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ssues of the initial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the local police committee, which is a key organization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1st to July 15th, 2021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local police committee, personnel rights, budgetary rights, scope and linkage of the affairs targeting 18 local police committe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ere presented. First, it may be considered to allocate the recommended number of committee members to each recommendation institution in order to secure diversity of the local police committees. Seco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cooperatively share personnel and budget information with the local police committees. Third, the independent personnel rights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local police committee should be prospectively reviewed. Fourth,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various financial support measures that allow local governments to independently operate them. Fifth,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discuss improvement plans for local police affairs by reflecting the opinions and experiences of national police officers who perform local police affairs in the field. Sixth, for the personnel and budgetary authority of the local police committee to be effectively exercised, the facilities･manpower･budget of the national police must be completely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경찰사무의 공동책무자로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핵심적인 기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초기 운영의 쟁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인사권, 예산권, 사무 범위 및 연계성에 관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추천 인원을 추천기관별로 할당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인사 및 예산 정보를 협력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셋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독립적인 인사권 운용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지자체 스스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장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직 경찰공무원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하여 법정 사무의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여섯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시설･인력･예산이 지자체로 완전하게 이양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재희,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관계" 2021

2 이재원, "지방재정론" 윤성사 2019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 송승철, "제도는 예술이다. “K-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하여" 2021

5 고인종 ; 강영훈,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11 (11): 227-245, 2015

6 남재성,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선 국가경찰관들의 인식 - 서울지역 경찰관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소 5 (5): 379-417, 2010

7 박성수 ; 박주상,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9 (9): 123-141, 2007

8 박현호,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한국의 일선 경찰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6 (6): 35-78, 2007

9 여개명,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인식분석: 경찰서장급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실･국장급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Q방법론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57 (57): 263-294, 2019

10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1 박재희 ; 전대욱 ; 최인수, "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 (35): 145-162, 2021

12 김기갑, "일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 조사" 한국경찰연구학회 19 (19): 3-20, 2020

13 박재희, "울산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전진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14 박재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15 김순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2021

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 장민규 ; 류준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경찰관들의 인식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34 (34): 341-374, 2020

18 황문규, "경찰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