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입법화 성과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legislation of national tasks through basic statistical analysis and empirical analysis on 842 national tasks designed i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verified that the policy types among the bil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task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gislation, and the bill type had no effect. Among the policy types, in order for customer type bills, majoritarian type bills, interest-group type bills, entrepreneurial type bills were verified to affect legislation.
Second, the types of policy target groups(advantaged group, contender group, dependents group, deviants group)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tasks. In order for advantaged group, deviants group, dependents group, contender group were verified to affect legislation.
Third, the president's leadership, that is remaining term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tasks. Considering these results, efforts and appropriate strategies will be needed to improve the legislation of national tasks through leadership management, especially in the remaining term.
Fourth, initiative subject was found to have no affect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task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meanings. First, this study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tasks for the first time in domestic researchs, and made a meaningful conclusion. This result suggests a precedent for empirical research on the national tasks.
Second,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d not only essential factors such as policy type and bill type of national tasks, but also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policy target groups, the president’s leadership, and the initiative subject.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valid theoretical and practical guidance that increase the success rate of legislation.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that expand research range, methodologies and analytical topics in policy research fields as well as current and future research on national task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수립·설계된 총 842건의 국정과제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 및 실증 분석을 통해 국정과제의 입법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고, 그를 통해 국정과제의 입법화 성과를 개선·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적, 실천적 지침을 모색하려는 목표 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과제의 법안 특성 중 정책 유형은 입법화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법안 종류(개정안, 제정·폐기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정책 유형 중에서는 고객형 법안의 입법화 가능성 또는 승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다수주의형 법안, 이익 집단형 법안, 기업형 법안의 순서대로 입법화 가능성 또는 승산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정부는 국정과제의 입법화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책 유형에 따라 무관심 혹은 반대 집단을 설득하거나 타협·협상하는 전략에 보다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책 대상 집단 유형(일탈 집단, 의존 집단, 주장 집단, 수혜 집단)은 국정과제의 입법화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혜 집단에게 편익이나 보상을 주는 내용의 국정과제 법안의 채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일탈 집단형 법안, 의존 집단형 법안, 주장 집단형 법안의 순서대로 법안 채택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각 안건이 정책 대상 집단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각 대상 집단들의 반응과 여론의 향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입법화 성과를 개선·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잔여 임기를 통해 구현되는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정과제의 입법화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전체 임기는 물론, 특히 임기 말년의 리더십 관리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화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과 적절한 전략이 필요할 듯하다.
넷째, 발의 주체(정부, 의원)는 국정과제의 입법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만을 가지고 발의 주체가 국정과제 채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수립·설계된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국정과제의 입법화 성과에 대한 실증적,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고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국정과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선례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정과제의 입법화 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국정과제의 정책 유형이나 법안 종류와 같은 본질적 요인뿐 아니라,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 대통령의 리더십, 발의 주체 등 환경적 요인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고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입법화의 성공률을 높이는 다각적, 전문적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이론적, 실무적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재와 향후의 국정과제 연구는 물론, 정책 분야 전반의 연구 지평과 방법론, 분석 주제 등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