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배경
- II. 논의의 필요성
- III. 미국의 최근 판결례
- IV.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V.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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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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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학술저널
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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