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의 본질과 그 면책의 법적 의미 = The Intrinsic Value of employer responsibility and Legal Implication of Immunity

국문 초록 (Abstract)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는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근거는 무엇인지 또,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대위책임인지 자기책임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근거와 법적 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동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사유의 법적 의미인데 동조 제1항 단서에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면책사유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사용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와 관련하여 면책규정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 된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우선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이론적인 근거와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을 일률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사용관계를 가사적인 사용관계와 기업적인 사용관계로 이원화하는 입법을 통하여 전자(일반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책임과 과실책임으로 보고 후자(특별규정)에 대하여는 기업책임과 무과실 책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756조 제1항 단서 면책규정의 의미와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을 과실책임으로 이해하고 다만, 입증책임만을 사용자에게로 전환하는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으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한편, 사용자책임의 책임주체에 대한 변화를 위한 시도로서 ‘분산적 면책입증’이론과 ‘기관에 대한 법인의 책임으로 구성’이론도 있었지만, 우리 판례에서 이들 이론은 거론되지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판례는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않음을 통하여 사용자책임을 거의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운영함으로써 더욱 보상책임의 원리실현에 충실하고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보상책임의 원리와 피해자의 구제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사용자책임규정의 법 개정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ain text of Article 756 (1) of the Civil Act, the employer responsibility is defined, but this provision alone is not clear what is the basis for employer to impose responsibility on the offense of employee, and also, whether the employer responsibility is subrogated responsibility of self responsibility on the illegal act of employee. In addition, one that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basis of such employer responsibility and legal property is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cause of immunity defined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nd this proviso of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states that the responsibility can be exempted by proving any one of the two causes of immunity in having the employer to fulfill its reasonable care in hiring and supervision of employee or the damage is likely even with the reasonable care. This is to acknowledge the employer immunity with the reason that employer has no negligence that the issue is how to look at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immunity provision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with fault. Therefore, under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the theoretical basis to acknowledge the employer responsibility,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divided by domestic one and corporate one with the former to be considered as th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and the later to be considered as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the legal property of the employer responsibility is the self-responsibility of employer and the intrinsic nature is to be considered as the responsibility of negligence, and along with such provision, the employer responsibility is understood as the responsibility of negligence on the legal property and implication of immunity provision of proviso for Article 756 (1), however, it is understood as the conversion provision of responsibility of proof into the responsibility of proof on employer.
In the meantime, there is a theory to attempt for changes on the responsibility subject for employer responsibility, but this theory has not been mentioned in our precedented cases. Rather, the precedented cases almost not recognize the employer immunity to operate the employer responsibility closer to the non-negligent responsibility to be more substantiated to realizing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responsibility. However, this academic principle and attitude of cases may substantiate in relief of victims and principle of compensation responsibility but it is considered to be realized through the fundamental provision of law on the current employer responsibility provi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사용자 책임의 근거 및 법적 성질
• Ⅲ. 사용자 면책의 법적 의미
• Ⅵ.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2

2 이재훈, "판례불법행위법(Ⅱ)" 법조문화사 1987

3 김석우, "채권법각론" 박영사 1978

4 김주수, "채권각론(하)" 박영사 1989

5 이은영, "채권각론(개정판)" 박영사 1992

6 권용우, "채권각론" 법문사 1989

7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8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9

9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10 김증한, "주석 채권각칙(Ⅳ)"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11 김형배, "위험책임에 있어서의 사용자책임" 안암법학회 (창간) : 1993

12 현승종, "서양법제사" 박영사 1968

13 김대규,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7 : 2001

14 김봉수, "사용자책임의 비교법적 경향" 법학연구원 (54) : 201-241, 2009

15 조영래, "사용자책임의 본질과 한계" 대한금융단 13 (13): 1966

16 이주흥, "사용자책임에서의 업무집행관련성과 외형이론" 8 : 1986

17 정희영,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기준"

18 권오승, "사용자책임에 대한 검토, In: 상사법논총 (제남 강위두박사 화갑 기념논문집 하권)" 제남 강위두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1996

19 康 奉 碩, "사용자책임과 그 면책사유의 법적 성질" 한국법학원 (85) : 122-139, 2005

20 권용우, "사용자책임과 구상권의 제한, In:법학의 현대적 제문제 (덕암 김병대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경인문화사 1998

21 김형배, "사용자책임과 구상권의 제한, In:민법학연구" 박영사 1986

22 정조근, "사용자책임" 한국사법행정학회 (334) : 1988

23 정용인, "사용자의 배상책임, In: 주석 채권각칙(Ⅳ)"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24 윤형열, "사용자배상책임의 본질, In:사법의 제문제; 경허김홍규박사 화갑기념" 삼영사 1992

25 민정박, "사용자배상책임에 대한 고찰" 3 : 1975

26 김상용, "사용자배상책임에 관한 학설 및 판례연구" 법원사 (1) : 1995

27 김상용, "사용자배상책임에 관한 쟁점과 문제점" 법조협회 32 (32): 1983

28 권용우, "사용자배상책임, In:민법학의회고와 전망 (민법전시행삼십주년기념논문집)" 한국민사법학회 1993

29 윤형열, "사용자배상책임, In: 무암 이영준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한국민법리논의 발전" 1999

30 김현태, "사용자배상책임(민법 제756조)에 관한 연구" 법정사 24 (24): 1969

31 오병철, "사용자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32 김상용,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33 김현태, "불법행위론" 일조각 1982

34 김현태,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1

35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95

36 김주수, "민법개론-사례를 통한 민법이해" 박영사 1999

37 김준호, "민법강의(신정판)-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0

3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4

39 안상돈, "미성년자의 가해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11 : 1980

40 김행남, "무과실책임론" 법조협회 1969

41 이태재, "개정 채권각론" 진명문화사 1981

42 김형배, "使用者責任과 判例 -比較法的 視覺에서" 법학연구원 (48) : 1-35, 2007

43 Larenz, "Schuldrecht, BT. Ⅱ/2, 13.Aufl" Verlag C. H. Beck 1994

44 European Group on Tort Law, "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 Text and Commentary" Springer 2005

45 Honsell, Heinrich, "OR Art. 1-529"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08

46 von Bar, "Gemeineuropaisches Deliktsrecht, BD Ⅱ" Verlag C. H. Beck 1999

47 Fuchs, "Deliktsrecht, 5.Aufl" Springer 2004

48 Ferid, Murad, "Das Franzosische Zivilrecht Band 2 Schuldrecht : Die einzelnen Schuldverhaltnisse, Sachenrecht, 2 Aufl" mbH 1986